대통령실 “득표 우선시하는 ‘정치복지’ 경계해야…누더기 복지체계 통폐합”

"어떤 나라는 득표 위해 현금 복지제도 무차별 도입" 비판
"취약계층 위주로 '현금복지' 내실화…'서비스 복지'는 민간 주도"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대통령실은 15일 "'현금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을 위주로 내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떤 나라들은 정치 과잉과 포퓰리즘 속에서 득표에 유리한 현금 복지제도를 무차별적으로 도입했다. 그 결과,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과도한 국가부채에 시달리게 됐고 국가 경제가 전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안 수석의 브리핑은 윤석열정부의 복지철학인 '약자 복지'에 대한 설명과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수석은 "연금 등이 제도적으로 미성숙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언뜻 보면 선진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처럼 보인다"면서 "하지만 2000년 이후에 이뤄진 각종 복지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관련 분야의 지출이 급증하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지출의 증가는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부담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며 "국정 환경을 고려해 윤석열정부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의 환골탈태를 인수위 단계부터 차분히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을 위주로 현금 복지를 내실화하고,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복지 요구가 강한 '서비스 복지'에 대해선 민간 주도로 고도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수석은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윤석열정부가 역사적 사명을 갖고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전략적 요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정부의 '약자 복지'에 대해 "약자 챙기기에 앞서 득표가 우선시되는 현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정치복지'의 민낯"이라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최약자부터 챙겨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는 '약자 복지'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수석은 약자 복지의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복과 누락이 만연하고, 수백개, 수천개로 쪼개져 있어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 조차 알기 힘든, 그런 상태로 운영 중인 작금의 누더기 상태의 복지체계를 통폐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수석은 "이를 위해 사회보장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해서 제도기획, 운영, 평가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정보에 어두운 약자들도 복지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