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역대 최대 세수오차 살핀 감사원…“막연히 신뢰성 없다고 판단”

기재부 담당자 매년 바뀌고 외부 검증절차도 부재
"평균 상승률 아닌, 5년 평균값 예상해 오류 발생"

감사원 /연합

문재인정부 시절 국세 수입이 애초 정부가 추산한 것보다 60조원가량 더 걷히는 등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국이 필요한 보정을 빠뜨리는 등 예측력이 떨어지는 계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세수 추계는 정부가 한 해 세금을 얼마나 걷을지 예측하는 작업으로, 추계 결과에 따라 내년도 국채발행 규모 등을 정한다. 앞서 문재인정부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를 잘못 계산해 역대 최고치인 61.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기록, 국회와 언론 등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이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국은 부동산 가격에 연동된 세수추계 시 토지·주택가격 등 변수를 필요 이상 반영하거나 세율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예컨데 양도소득세 추계모형에서 토지가격지수의 계수가 2020년과 2021년이 정반대로 도출됐음에도 이를 검증없이 그대로 사용했다.

이처럼 허술한 검증이 이뤄진 배경엔 기재부 세수추계 담당자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바뀌면서 면밀한 통계적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또 국회 등 외부에도 추계에 활용한 거시경제 변수만 공개할 뿐 추계방식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외부 검증절차가 부재한 것으로 봤다.

기재부가 세수추계 당시에 별 다른 근거 없이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해 세입실적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2021년 7월 추경 세수추계시 세입실적자료를 막연히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증액한 일부 세목이 상승추세인데도 평균 상승률이 아닌, 과거 5년 평균값 등으로 예상해 세입예산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기재부가 정확한 세수추계 기획을 놓치게 돼 지난해 2차 추경에서 세수를 과소추계했고, 이로 인해 국채발행 규모가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등 국가재정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 측은 "기재부 장관에게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을 다시 추계할 때 국세 수입누계액, 수납진도율 등 세입실적 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