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文정부 태양광에 ‘이권 카르텔’ 일침…고강도 사정 신호탄

후보시절 태양광에 강한 의구심…"누가 해먹었는지 보라"
감사원, 깔따구 유충 등 문재인정부 감사 결과 연일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문재인정부가 집중 육성한 태양광 사업의 비리가 드러난 것에 대해 "국민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이권 카르텔'에 쓰인 것이 개탄스럽다"고 일침을 날렸다.

윤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의 비위에 대해 '이권 카르텔·사법 처리'를 언급한 만큼 문재인정부에 대한 고강도 사정(司正)을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이같이 말한 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사업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유세 현장에서 "이번 (문재인)정부에서 한 태양광 공사 발주, 정권 바뀌면 하나하나 누가 다 해먹었는지 한 번 보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당시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했던 것이다.

그간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해 '민생'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이 이날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질타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문재인정부 사정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최근 정부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하며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발표한 2000억원대 태양광 비리 조사 결과에 이어 감사원도 전날 인천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건에서 환경부가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제주도에서 유충 사건이 재발했다고 지적했다.

이날도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세입실적 자료를 막연히 신뢰해 세수추계를 정확히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국채발행 규모가 불필요하게 확대됐다고 질타했다. 전임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형국인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치권의 시선은 검·경 등 수사기관의 행보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