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태양광 비리, 혈세가 카르텔에 사용돼 개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에서 2000억원대의 비리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국민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이권 카르텔에 쓰인 것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태양광 사업에서 세금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됐다는 발표가 있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언론을 통해 봤다"며 "법이 위반된 부분은 정상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해 9월부터 지자체 12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태양광 사업에 2108억원을 비롯해 전력산업기반기금 2616억원이 위법·부당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5%에 해당하는 12곳만 표본조사한 결과여서, 전체 실태조사가 진행된다면 불법 사례 규모가 수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