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유은혜 “김건희 허위이력 의혹, 법률 위반 여부 검토할 것”

21일 국회 국정감사서 밝혀…'사문서 위조·업무방해' 지적에 답해
국민대 논문 부정 의혹에는 "대학 검증 보고 후속 조치"
이재명 후보 가천대 논문 표절 의혹 관련 "후속조치 추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소속·공공·유관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 “법률 위반사항이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학 측의 사실관계 확인이 된 상태에서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씨가 2004년 서일대 강사,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낸 이력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이 이 같은 의혹에 “사문서 위조·업무방해”라고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해당 문제가 법률적 위반사항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김씨의 국민대 박사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대가 정해진 일정 등에 따라 실질적인 검증을 진행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국민대가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11월 3일까지 재검증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11월 3일까지는 재검증 계획이 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논문 표절 의혹과 당사자의 학위반납 의사에 대해 일련의 행정절차가 진행된 바 있어 지난 12일 가천대에 사실관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월 2일까지 가천대의 자료가 제출되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원칙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