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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아세안 특사 막고 수치고문 변호인단엔 재갈

미얀마 군부, 아세안 특사 막고 수치고문 변호인단엔 재갈

기사승인 2021. 10. 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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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
킨 마웅 조 변호사./제공=AFP·연합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이후 구금돼 재판 중인 아웅산 수치 고문의 변호인단에게 또다시 재갈을 물렸다. 아세안 특사의 수치 고문 면담을 거부하고 있는 군부가 강경대응을 취하면서 사태 해결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현지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군부는 최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킨 마웅 조 변호사에게 언론·외교관·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의사소통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일절 함구하라는 군부의 이번 공표 금지령은 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 1일 쿠데타 당일 민선정부의 윈 민 대통령에게 하야를 강요하며 협박했다는 증언이 변호인단에 의해 공개된 후 이뤄진 조치다.

킨 마웅 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부가) 형사소송법 144조를 통해 내 입을 막았다”고 전했다. 군부는 이번 공표 금지령을 통해 킨 마웅 조 변호사가 “폭동을 유발하고 공공의 평화를 불안정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킨 마웅 조 변호사는 군부에 의해 소환돼 언론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는 서명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변호사들을 차례로 막고 있다. 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민선정부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는 11건의 혐의를, 윈 민 대통령에게는 2건의 혐의를 제기해 기소·재판 중이다. 이들은 군부에 의해 모처에 구금돼 있고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돼 관련된 내용은 변호인단을 통해 나오는 것이 유일했다. 그러나 군부가 속속 변호인단에게 공표 금지령을 내리면서 재판과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군부는 아세안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파견한 에리완 유소프 특사(브루나이 제2외교장관)가 요청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면담도 거부했다. 지난 4월 쿠데타의 주범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사령관이 참석한 특별정상회의에서 합의한 5개항이 이행되지 않자 아세안은 이달 말 열릴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군정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진 군정은 “아세안의 목표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동시에 “외세가 아세안에 개입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8개국은 아세안의 이번 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미국 국무부는 데릭 촐릿 국무부 고문이 이끄는 미국 정부대표단이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를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대표단이 미얀마 쿠데타 사태와 관련해 역내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폭력 중단 △정치범 석방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군정을 압박할 긴급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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