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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칼럼] 강화되는 한미 동맹<上>

[이효성 칼럼] 강화되는 한미 동맹<上>

기사승인 2021. 09. 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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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주필
이효성 본지 자문위원장_전 방송통신위원장2
이효성 아시아투데이 주필
2021년에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상호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외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동맹국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동맹국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해왔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월에는 일본의 스가 총리를, 5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고, 6월에는 유럽으로 날아가 G7 정상들, EU 및 NATO 지도자들을 만나 동맹국들을 추스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과 그 정부는 특히 한국에 더 큰 호의와 신뢰를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양국 대통령과 정부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지난 5월 백악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하는 모습을 자주 연출했다. 백악관에서 열린 한국 전쟁 참전 미군 병사의 훈장 수여식에는 일부러 문 대통령을 초대하여 행사에 같이 참여했고, 백악관에서의 단독 회담은 전망 좋은 곳에서 갖고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회담에서 제공된 음식은 문 대통령이 게를 좋아한다는 점을 특별히 배려하여 게 요리를 대접했다고 한다. 이들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언제나 편안하고 온화한 표정과 함께 미소를 띠었다.

이런 의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담의 내용이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한국 미사일 보유를 제한하는 지침을 해제하여 한국은 미사일을 그 중량과 사거리에서 아무 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아르테미스’라는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계획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해 한국은 우주선 및 우주 탐사 연구를 크게 진작시킬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한미는 바이오·반도체·배터리·희토류 등의 주요 산업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을 단순한 군사 동맹에서 산업 동맹으로 확대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북핵 문제에서 외교 교섭을 통해 단계적 해결을 위한 포용 정책을 취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방향 전환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미국에 요구해온 북핵 해결 방안인데 이를 바이든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북미 정상이 세 번이나 만났지만 일괄 타결을 고수해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내세워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았던 것과는 매우 다른 건설적인 자세다. 이로써, 북한의 자세 여하에 따라, 북핵 문제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미국은 또 한국에 조력했던 아프간 민간인들을 철수시킨 8월 23일의 ‘미러클 작전’에서도 한국에 많이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민간인들을 태울 미국 거래 아프간 버스의 동원, 그 버스들의 탈레반 검문소 통과, 혼란 속의 공항 진입, 공항 내의 저격병에 의한 버스의 엄호 등이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한미 합동 작전이었다. 그 작전이 성공하고 나서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미 합참 행크 테일러 소장은 한국이 공수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피란민을 대피시킨 데 대해 칭찬하고 감사를 표했다. 이로써 한국의 작전 능력에 대한 미국의 평가도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에 2억 5800만 달러 규모의 첨단 무기와 관련 장비의 판매를 제안하고 승인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8월 25일 한국에 정밀유도무기와 관련 장비의 판매를 승인해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매는...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역량을 향상시키며, 동맹의 작전계획을 지원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의 조건을 충족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 대상은 미사일 등 폭탄 무기의 성능을 높이는 장치와 부품들이며 기술 이전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한국을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동맹으로 보기에 가능한 일로 우리 안보의 마지막 족쇄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처이기도 하다. 우리의 자주 국방 능력과 함께 우리의 책임도 더 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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