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미 4대 성과 강조…내달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 설치 등 후속책도

외교·산업·복지 장관 3인 합동 브리핑

정의용 외교부 장관(가운데)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25일 외교부에서 대통령 방미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합동 브리핑을 갖고 한·미정상회담 성과 알리기에 나섰다. 정 장관은 이번 회담의 성과를 4가지로 압축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3개 부처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 합동 브리핑’을 갖고 “70년간의 한·미동맹을 되돌아보고,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로써 한·미정상 공동성명과 한·미 파트너십 설명자료를 정상회담 결과 문서로 채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방미 일정 중 거둔 4가지 주요 성과로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백신 공급망·첨단기술·원자력 등 실질협력 합의 도출 △기후변화·보건안보·다자주의 협력 등 동맹의 지평 확대 등을 꼽았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동력 확보와 관련해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임을 분명히 했다”며 “판문점 선언·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북·미 간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장관은 미국이 성 김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 한 것”이라며 “북한도 조만간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미사일 지침 해제를 성과로 꼽으며 “1979년 이후 42년 만에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한국이 국제 비확산 모범 이행국이라는 평가도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달 탐사 협력에 관한 행동규범인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와 우리의 우주개발 분야 협력 심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4대 그룹 대미 투자는 “미국 시장 선점 교두보”…내달 초까지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 설치

문 장관은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이 미국에 44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미 투자 발표는 공급망 강화, 기후환경 변화 대응 등 우리 기업이 미국시장 환경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라며 “특히 미국시장을 선점하는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장관은 “이러한 투자를 통해 국내의 중소·중견협력사의 수출과 동반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기회가 클 것”이라며 “미국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기업 간의 R&D 협력의 중요성도 높아져, 우리 기술의 고도화 기회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장관은 한·미 간 백신 협력과 관련해 다음 달 초까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 설치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권 장관은 “백신 생산 가속화를 위한 기술이전, 백신 원료·원부자재 공급과 관련해선 미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참여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전제한 뒤 “복지부를 비롯해 과기정통부, 산업부, 외교부, 질병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를 통해 6월 초까지 신속하게 설치하고, 미국 측도 조속히 설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또 “가칭 ‘범부처 한·미 백신 파트너십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함께 협력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차원의 백신 기술이전을 위해 정부가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