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4 조치 유명무실… 북한, 싱가포르 정신으로 적극 호응하라”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 연합뉴스

통일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가 현재는 실효성이 사실상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5·24 조치는 그동안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치면서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남북 간 교류협력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5·24 조치 시행 11주년을 맞아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현재도 이런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그동안 5·24 조치로 남북교역업체와 경협(경제협력) 기업들이 겪은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분들과 소통하며 어려움을 경청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이명박정부가 시행한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다. 이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중단됐다. 또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막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을 금지했다.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도 중단됐다. 이 조치는 이명박정부 말미에 유연화 조치가 시작돼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말도 나온다.

한편 통일부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진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통일부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남북대화를 복원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와 대화와 협력에 적극 호응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