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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韓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에 “거부 권한 없다”

  야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권한이 조금도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무슨 염치로 또 다시 거부권인가"라며 "거부할 권한 없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 가결 이후 승계순위에 따라 권한대행이 됐으나 한 권한대행 또한 작금의 참담한 내란사태에 누구보다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헌법정신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 권.. 2024.12.19. 11:41

• LIG넥스원 400억원 규모 무인수상정 개발 사업 수주

  방위사업청과 LIG넥스원이 398억6500만원 규모의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LIG넥스원은 해군 전진기지 및 주요항만에 대한 감시정찰 및 신속한 현장대응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12m급 무인수상정 2척을 2027년까지 개발하게 된다. 국내 최초로 전력화될 무인수상정의 개발이 최종 완료되면 K방산의 해외시장 공략에 앞장설 대표 무기체계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LIG넥스원은 지난 2015년부.. 2024.12.19. 11:14

• 국정원 “우크라 참전 북한군, 사망자 최소 100여명·부상 1000명”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북한군이 최소 100명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1000명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이성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서 "우크라이나 크루스쿠 지역에 배치된 1만1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이달 실제 투입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최소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부상자는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정원은 "사상자가 다수.. 2024.12.19. 11:13

• 韓대행·이시바 통화…"한·일, 한·미·일 긴밀 공조 지속해 나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하고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9시에 이시바 총리와 통화하며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 대행은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며 "우리.. 2024.12.19. 10:57

• 韓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막대한 재정부담 초래"(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법안 6개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닷새만에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 4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 2024.12.19. 10:30

• 민주, 與 이재명 재판 고의지연 주장에 "악의적 프레임" 반박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수령을 고의로 거부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2024.12.19. 10:29

• 박찬대 "韓 대행, 거부권 행사는 국민 아닌 내란수괴 뜻"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내란수괴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4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농업4법은 최악의 쌀값 폭락을 살리기 위한 민생법안.. 2024.12.19. 09:53

• 권성동 "비대위 인선, 오는 20일 까지 의견수렴…내주 초 발표"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오는 20일까지 선수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내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을 제외한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주호영·김기현·권영세·나경원·윤상현 등 다선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선수별 대표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해 이른바 '집단지도체제'와 같은 방식으로 비대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2024.12.19. 09:50

• 권성동 "韓 대행, 국정파탄 6법 거부권 요청…야당 위력 악용 법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거대 야당 위력을 악용해 강행한 일반 처리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의결 기한을 12월 2일로 정해놓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나머지.. 2024.12.19. 09:39

• [기고] 군 정치중립을 위한 제언

  최근 비상계엄이 초래한 사회적 논란과 혼란은 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잡고 있다. 군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세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지 않는다면, 군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설 위험이 크다. 역사적으로 군이 정치적 중립을 잃었을 때, 그 결과는 대체로 비극적.. 2024.12.19. 09:06

• 의료계 "의료개혁 원천무효"…韓권한대행, 尹 4대개혁 어떻게 이끄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한 여야의 줄다리기 싸움이 이어지면서 한 대행이 탄핵 정국으로 멈춘 4대 개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번 주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을 시작으로 17일 홍철호 정무수.. 2024.12.18. 18:29

• 정부, 내일 임시국무회의…6개 쟁점법안 거부권 여부 결정

  정부가 오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한다. 18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다. 앞서 총리실은 이들 법안.. 2024.12.18. 18:21

• 與 비대위 인선 결론 못내…추천위 구성 의견 수렴 예정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설치와 관련해 아직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의원 선수별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초·재선, 3선, 중진 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 2024.12.18. 18:14

• 與 불참속…'헌재 9인' 밀어붙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단독 개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를 수용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을 박지원 민주당.. 2024.12.18. 18:08

• 정면돌파 나선 尹대통령… 與 공조속 '장외여론전'에 돌입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대리인을 통한 여론전 등 본격적인 방어전을 벌이고 있다.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검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수사와 재판 준비에 신중한 모습이다. 이 기간 동안에 우호 여론을 조성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조기대선을 늦춰보겠다는 셈법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1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 관.. 2024.12.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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