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北, 대남비난 늘리며 총선 개입 시도…국민들 안 속아”
    정부는 북한이 자신들의 관영매체 등을 통해 최근 대남 위협과 비방을 거듭한 데 대해 4·10 총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2일 통일부가 발표한 '북한의 우리 총선 개입 시도 관련 통일부 입장'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총선을 앞두고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의 매체를 통해 대통령을 모략 폄훼했다. 특히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해 보도했는데, 최근에는 대남 비난 기사가 1월 7건, 2월 12건, 3월 22건으로 늘어난 것으..

  • 정부, 北 불법 '북핵 자금조달' 조인다…러시아 기관·개인 독자제재
    정부는 러·북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 개인 2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는 한·미 정부가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던 북핵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 계기로 북한 IT 불법 인력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한 기관 2곳과 개인 4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5일 만이다. 지난 1월에도 불법 해상..

  • [속보] 정부, '北노동자 송출' 러 기관·개인 독자제재
    [속보] 정부, '北노동자 송출' 러 기관·개인 독자제재

  • '채상병' 의혹 이종섭 후임 인선…다소 시간 소요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논란 끝에 사임한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의 후임 인선 작업이 곧 시작될 전망이다.외교부에 따르면 1일 후임 호주대사 인선 상황을 묻는 기자 질문에 곧 시작 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 전 대사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 재적 당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후 도피 논란이 일자,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면직안을 재가했다. 현재..

  • 통일硏 "北 2국가론 맞서 단계적 평화통일 정책 추진해야"
    남북 관계를 두 국가론으로 지정한 북한에 맞서 남한은 평화통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술회의에서 제기됐다.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여의도 FKI 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의 두 국가론과 민족 분리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평화통일 논의를 제기할 시 북한 정권은 수세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연구위원은 "북한 2국가론은 남북 체제경쟁 및 통일경쟁 패배를 의미한다"며..

  • 남북, 이달 중 정찰위성 '동시다발' 발사…'스페이스 레이스' 재점화
    북한 당국이 독자적 우주 기술을 강조하며 이르면 이번달에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예고했다. 향후 대남위협 메시지를 발신할 적절한 시기를 조율해 행동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군 당국도 지난해 이후 이번달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만큼, 한반도 우주공간을 선점하려는 '남북 스페이스 레이스'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경구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정찰위성 '만..

  • 외교장관, 나토 외교회의 참석…양자 회담 주목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오는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 동맹국·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한다. 조 장관은 세션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을 비롯,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연계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이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2022년 이래 이번이 세 번째다.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회의 참석 계기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주요..

  •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조율…7월 나토 회의 계기 합의
    미국 정부 당국이 오는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초청해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회담이 개최되면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이후 8개월 만으로, 3국 정상들은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회의에서 매년 최소 1회 정례적으로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31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 북일 회담 움직임에 北열병식 까지…4월 격동의 한반도
    총선이 있는 4월은 북·일 회담 물밑 교류·북한 열병식 준비 뿐 아니라 북한의 2차 정찰위성 발사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서 한반도 지형을 둘러싼 주변 열강 갈등 움직임은 지속될 전망이다. 항간에선 북·중 회담 움직임과 중·러 그리고 북·러 회담 일정으로 향후 동북아 안보질서 판 요동이 흔들릴 가운데, 우리 정부 당국은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높여 대북제재 작업에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 북·일 회담 줄다리기…북한의 일방적인 외교술책 31일..

  • 30년 전 커브볼같이 들어온 경수로 제안…北 NPT 탈퇴 막전막후
    30년 만에 공개된 외교문서에서 북한이 미측과 경수로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담 당시 한국 주제네바 대사와 만난 갈루치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핵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경수로 발전소 카드를 내보일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29일 외교부는 30년이 지난 비밀해제 외교문서 2306권(37만여 쪽)을 요약본과 함께 일반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NPT..

  • 외교부 "이종섭 사의 수용…대통령에 수리 요청"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부임한 지 20일 만에 사임했다.외교부는 29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다"고 밝혔다.이 대사는 앞서 같은 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오늘 외교부 장관에게 주호주대사직을 면해주기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
  • [칼럼]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끝물인데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집단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엄청난 규모의 무기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는 전방위적인 경제제재를 취하였다. 하지만 전세는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전개되어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정도를 점령한 상태이다. 지난해 하반기 우크라이나군이 시도한 대반격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우크라이나 군은 탄약과 포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승리 가능성에 대해 회의..

  • 정부,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러 반대권 행사…"매우 유감·주권 훼손 행동"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유엔 전문가 패널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된다.외교부는 28일 대변인 성명을 내며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 안보리..

  • '채상병' 이종섭 공관장 회의 참석하며 공식 행보…방산 협력 논의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방산협력 주요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며 첫 일정 행보를 이어 갔다. 외교부에 따르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는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 방산수출 관련 정책과제 세션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 대사를 비롯, 5개국(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카타르·폴란드) 공관장·신원식 국방부 장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석종건 방위사업..

  • 北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농후…총선 노려 대외메시지 발신 가능성도
    정부는 28일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적국가 선언에 기반해 향후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14기 최고인민회의 임기를 연장해 영토조항 신설을 하는 등 추후 정치군사 분야 합의 파기 가능성을 관측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달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남북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지구특구법과 시행규정들, 관련 합의서들'을 폐지했는데, 다음 회의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 등 정치군사 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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