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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민의 안전, OECD와 비교 사안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달 초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수립, 현재 추진 중이다. 교통사고 관련 대책은 진부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개인적으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정부의 이번 대책안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그동안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3349명을 기록했는데 이를 OECD 가입국 중 상위권 진입을 위해 사망자 2000명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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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코로나19 發 위기에 돈 풀라는 정부…고민 커진 은행권
“은행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하자 한 시중은행 관계자가 내놓은 반응이다.정부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유동성과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全) 금융권에서 최대 400조원, 은행에서만 최대 259조원의 자금공급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은행은 이번 정부 조치를 더 많은 돈을 기업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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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내 경제, 반도체 편중 쏠림현상 언제까지
“반도체에 울고 웃고.”우리나라 경제를 말할 때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체 사업의 흥망성쇠에 따라 나라의 경제가 좌우될 정도로 경제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말이다. 실제로 반도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 시가총액 순위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시총 333조원을 기록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우선주 37조원까지 더해 전체 시총의 4분의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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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코로나19를 넘어선 '투표 열기'
21대 총선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졌다. 코로나19로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하게 사전투표율은 26.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체 투표율도 16년 만에 60%를 넘어섰다.선거 당일 혼잡한 투표장에서의 감염을 우려한 유권자들이 ‘분산 투표’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은 국민들이 결전의 날, 당일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15일 아침 5시30분, 서울 동작구의 한 투표소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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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삼성이 견제하는 LG폰을 보고 싶다
다음 달 출시를 앞둔 스마트폰 신제품 ‘LG 벨벳’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기대 반, 의심 반이다. 부드럽고 편안한 디자인에 100만원 이하의 합리적인 가격에 점수를 주는 사람들은 기대를 거는 반면, 이미 포화상태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현재 LG전자에서 모바일 사업(MC) 부문은 ‘애물단지’ 그 자체다. LG전자 모바일 사업 부문은 2015년 이후 올 1분기까지 줄곧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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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거리두기 미흡했던 사전 투표장…긴장감 높여야
지난 10~11일 진행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 투표가 26.69%의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란 우려를 불식하며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았다.4·15 총선 당일인 15일에도 이와 같은 투표 열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20대 총선의 58.0%를 넘어 6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전국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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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총량 불변의 법칙
“다들 힘든데 판매가 늘어 좋겠다고요? 모르는 소리입니다”. 식품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이 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식품업계와 이커머스업계의 고민을 한 번에 설명하고 있다. 실질적인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이자 현재의 호실적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의 표현이다.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은 모든 경영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사실상 경영활동이 ‘올스톱’됐다. 이런 와중에 식품업계와 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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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꾸준한 상승세 '불안한 전세시장'… 규제 부메랑 경계해야
전국의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무주택자 등 세입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부동산 시장 성수기인 학교가 개학하는 봄철을 지나고 있지만 입주물량 부족과 부동산 규제, 제로금리 등의 악재에 전셋값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전셋값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평균 전셋값도 지난해 7월부터 매달 상승해 지난달 4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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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정치권을 향한 소상공인들의 곱지않은 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출신이 비례대표 후보에 오르며 정계 진출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정치권에 입성할 유력 후보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전 회장,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이 꼽힌다.하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시선은 곱지않다.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탓이다. 지난해 초 여야 5당 대표들이 연합회 신년하례회에 총출동해 연내 소상공인기본법 국회통과를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친 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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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민생경제 회복 대책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긴급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긴급’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단연 지자체, 그중에서도 서울시다.지난달 30일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긴급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실제로 국민들이 지원금을 받아보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4·15 총선이 끝난 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재원 마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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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긴급재난지원금, 속도·정책적 상상력 필요한 시점
정부가 30일 전체 가구의 70%인 1400만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지원금을 모두에게 줄 것인지 선별적으로 줄 것인지를 비롯해 현금성 지원의 효과 여부, 재정건전성 등을 놓고 찬반이 분분했지만 결국 정부가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결론을 내렸다.문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지원 사실을 발표하며 “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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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개막 시점 고민 프로야구, 일본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국내 최고 인기 종목인 프로야구가 개막시점을 조율 중이다. 10개 구단은 소속 외국인 선수들을 속속 귀국시키면서 개막에 대비하고 있다. 그동안 올 스톱됐던 프로스포츠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로감에 쌓인 국민들의 가슴도 뻥 뚫어줄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프로야구 개막 일정을 4월 20일 이후로 잡았다. 정부가 권고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한인 4월 6일을 지나 구단간 연습경기를 추진키로 했고, 신종 코로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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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원점서 재검토해야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 본사업’을 시행한다. ‘교통비 최대 30% 절감’을 강조하며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큰 호응을 얻어 기대감을 높였다. 국민의 일상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시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견이 없다.하지만 본사업의 출발이 개운치 않다. 지난해 시범사업은 전국 43개 시·군·구에서 진행됐다. 올해 본사업은 이들 지역에 고작 58곳 늘어난 101곳에 불과하다.충남·전남·제주의 경우 이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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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소통부재' 아쉬웠던 코로나19 브리핑 방식 변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첫 발생한 이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매일 오전·오후로 나눠 두 차례씩 열렸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이 지난 23일부터 온라인(e브리핑)으로 대체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담화문을 통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의 일환으로 두 차례 정례브리핑을 다음달 5일까지 e브리핑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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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완전한' 2020 도쿄올림픽, 연기가 최선의 선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오는 7월 24일 예정된 ‘2020 도쿄 올림픽’ 운명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선수들의 건강문제를 우려하며 도쿄올림픽을 미루자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결국 올림픽 연기가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3일 ‘완전한 형태’로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올림픽 연기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다. 그간 일본은 올림픽 취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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