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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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전원위 앞둔 여야, 기득권 내려놓고 스스로 개혁해야
"대한민국에 이보다 더 좋은 카르텔이 어디있습니까." 한 정치평론가가 선거제 개편 논의를 앞둔 국회 전원위원회 를 향해 최종 단일안 도출이 어렵거나 결국 졸속이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했다. 여야가 오는 30일부터 2주간 선거제 개편을 놓고 전원위에서 난상토론을 벌인다. 전원위가 열리는 것은 2003년 3월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이후 20년 만이다. 이번 전원위 전 과정은 국회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국회가 선거제 개편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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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끊이지 않는 자본시장 부정거래…업계, 자정해야
자본시장에서 끊임없이 부정거래 사건이 터져나오고 있다. 개미들 사이에선 장도 안좋은데 불공정 거래행위가 끊이지 않으니 투자할 맛이 안난다는 하소연이 저절로 나온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증시 부진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도 가속화하는 상황 속에서 증권업계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메리츠증권은 단독 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이 적발돼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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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소비자는 편리한데, 카드사들은 불편한 애플페이
애플페이 출시 첫 날, 100만건이 넘는 카드 등록이 이뤄졌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애플팀이 역대 최고 기록(highest record ever)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세계 70여개 국가에 출시된 애플페이가 한국에서 가장 짧은 시간내, 가장 많은 등록수 기록을 세웠다는 얘기다.그간 카드업계서 애플페이를 두고 '영향력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는 대조적인 숫자다. 애플에 내야하는 수수료와 NFC(근거리무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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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매년 세수 17조 줄어든다는데…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올해 세수 전망이 밝지 못하다. 최근 경기둔화로 자산시장이 위축되고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법인세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로 지난 1월에만 국세가 7조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세수 펑크' 우려를 키웠다.더 큰 문제는 법 개정으로 인한 고정적인 세수 감소가 앞으로 5년간 매년 17조원이 넘는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회 문턱을 넘은 법들이 시행되면 2023∼2027년 조세 수입은 연평균 17조4593억원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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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한일관계, 누군가는 내렸어야 할 결단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을 동행 취재하면서 식사를 위해 도쿄 긴자(銀座)의 한 노포를 방문했다. 그곳에선 한국에서도 꽤나 인기를 끌었던 가요가 흘러 나왔다. 오랫동안 한·일 양국이 경색됐다고는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가장 이웃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상기하게 됐다.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두고 국내에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셔틀외교 복원, 수출규제 해제, 양국 대화채널 재개 등 유의미한 성과가 있다는 평가와는 반대로,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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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첩첩산중 한전…해답은 어디에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와 '단계적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두 가지 카드로 숨통이 트였던 한전이 또 다시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민간 발전사의 수익을 제한하는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까지 시행하면서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사활을 걸었지만 여전히 한전의 상황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SMP 상한제 효과가 한전 적자 규모 축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자 한전은 최근 한전채를 오버발행하고 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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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부동산 교육으로 2030 전세사기 피해 막아야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월세 시장이 뒤숭숭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70%는 2030세대였다. 사기 피해 절반은 서울에서 발생했다. 원룸 전세가격이 1억원이 훌쩍 넘을 정도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곳에서 자금력이 취약한 젊은층이 대거 피해를 봤다.2030세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학교나 일자리 문제로 상대적으로 전월세가 비싼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적은 자금으로 전월셋집을 구하려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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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연극계 스타 마케팅의 득과 실
청춘스타 김유정·정소민, 대세 배우 손석구, '오징어게임'의 박해수…. 스타 배우들이 줄줄이 연극 무대로 향하고 있다.최근에는 정보석과 유동근이 추상표현주의 거장 마크 로스코의 생애를 담은 연극 '레드'에 출연했고 김상중과 이일화가 서스펜스 스릴러 연극 '미저리'로 관객과 만났다. 소유진, 진지희 등이 출연한 '갈매기'도 지난달 막을 내렸다.영화관이나 브라운관에서만 만나던 유명 배우들의 무대행으로 연극계가 모처럼 들썩이고 있다. 가뜩이나 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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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저출산 닮은꼴' 日 차원이 다른 대책,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우리나라의 아기 울음소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을 기록했다. 저출산 쇼크에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청년들의 반응은 냉담하다.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옆나라 일본도 지난해 출생자 수가 집계 이래 처음으로 80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비상이 걸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저출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로 꼽고 '차원이 다른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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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불신은 거래 비용을 두 배로 만든다
미국의 한 노교수가 말했다. "불신은 거래 비용을 두 배로 만든다"라고. 지금 보니 서울시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간의 이야기와 딱 어울린다.몇 차례 충돌로 감정이 많이 상했다. 소통이 안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난달 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한 후 벌써 한달이 넘었다. 그동안 시는 두 차례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유가족들은 휘발유를 준비했다고 엄포를 놓고 작은 전기난로를 반입하려던 유가족이 쓰러지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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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시빗거리된 '공판 수사'…檢, 정도를 걸어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됐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는 데 이 전 부지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다.문제는 이 재판이 쌍방울과 이 전 부지사 간 주고받은 뇌물 사건을 다룬다는 점이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추가하면서도 대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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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거세지는 소액주주들 입김? 원래 주주총회 모습이다
한바탕 동학개미운동이 휩쓸고 간 기업 현장에서 무언가 변했다는 느낌을 받은 건 최근부터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거세게 오가고 실제로 기업들이 밀어붙이던 사업 계획이 취소되거나, 주총 안건에서는 개인 주주들이 올린 안건이 보이기도 한다. 주총 현장만 보더라도 무난하게 '가결됐습니다'를 반복하며 금세 끝나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요즘에는 '의장!'을 외치며 의견을 개진하는 주주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를 대처하는 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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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무기력에 빠진 은행
"언제부턴가 은행에서 '실적이 좋다'라는 말은 금기가 돼버렸습니다." 지난해 은행권은 코로나19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려놓고도 자화자찬 한마디 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비난에, 은행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거두고, 이를 토대로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비난의 대상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은행들이 인가라는 진입장벽을 무기로 과점시장을 형성해 별다른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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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파업 부추기고 노사갈등 부르는 '노란봉투법'
"파업을 조장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최근 만난 산업계 관계자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이같이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노란봉투법을 놓고 경제계에서는 '파업 만능주의'가 팽배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현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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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마라톤 전력질주' 이주호,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100일' 일성으로 "100m 달리기 하듯 마라톤을 뛰겠다"고 했다. 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 발표된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들에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다. 이 부총리는 취임 100일 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을 비롯해 대학 규제개혁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전문대학원 설립 등 굵직한 정책들을 줄줄이 발표했다. 하지만 정책의 성공은 '개문발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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