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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무자녀세'와 저출산
◇ 무자녀세'무자녀세'는 글자 그대로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인데 러시아에서 저출산 해법으로 다시 거론됐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식 해법이지만 그만큼 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본다는 것입니다.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 인구가 급감하자 1941년 무자녀세를 도입했는데 자녀를 두지 않은 20∼50세 남성, 20∼45세 여성은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냈고 1990년에 폐지됐습니다. 러시아는 2021년 합계출산률이 1.5명인데 심각한 문제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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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신임 국토부 장관의 최우선 역할과 과제
국토교통부는 정부 기관 중 최고의 민원부처다.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땅과 하늘이 그 영역이며 국토와 도시, 주택을 비롯해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인프라 시설(SOC)과 운영, 산업까지 소관 업무다. 정부 부처·유관 기관 60여 개 가운데 6위를 상회할 정도로 인력과 예산 규모가 압도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종시 본부 및 15개 지방청 인력이 무려 4100명에 달하고 연간 국가 예산의 대략 9%를 넘는 막대한 자금이 집행된다.툭하면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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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아랍세계의 형태(Gestalt)는 어떻게 진화하였는가?(I)
◇예언자 무함마드와 이슬람의 시작지금 "신(神)들의 전쟁"이 재개된 중동지역은 세계 위대한 종교들의 산실이었다.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모슬렘이라는 3개의 위대한 종교들이 모두 그곳에서 탄생했다. 본문의 주제인 아랍세계는 모슬렘의 영역이다. 서기 570년 메카(Mecca)에서 태어난 무함마드(Muhammad)는 40세의 나이에 신의 계시를 받아 그때부터 약 23년 동안 쿠란(the Quran)이라고 알려진 신의 계시를 기록했다.서기 6세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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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마주한 두 가지 장애물
역사학자인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 박사는《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의 저자다. 그의 허락을 받아 그의 칼럼을 약간의 편집을 가해 싣는다.<편집자주>11월 19일(현지시간) 55.7%의 표를 얻어 아르헨티나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리버테리언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가 12월 10일 취임했다. 그러나 상황은 밀레이에게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선거 단지 며칠 후인 11월 24일에, 필자는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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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스트림플레이션'과 OTT 배짱
◇ 스트림플레이션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요금을 대폭 인상하자 스트림플레이션(Streamflation)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스트리밍(streaming)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인데 콘텐츠 요금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유튜브가 광고 없는 프리미엄의 월 요금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올렸습니다. 넷플릭스는 9.99달러 기존 요금제를 없애고 15.49달러의 광고 없는 요금제를 도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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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의 봄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 가도다. 모처럼 침체된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관객으로 하여금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만들고선,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영화 자신은 흥에 넘친다. 영화는 대중의 감정을 먹고 사는 괴물이다.극중 인물 전두광은 부하는 물론 친구, 선후배 장성들의 감정을 통제한다. 어떤 이도 자신의 감정을 앞서 나아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영화의 도입부, 정상호 계엄사령관은 회의 석상에서 정치군인들이 활개 칠 것을 걱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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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기업가적 모험 넘치는 시장경제가 바로 '역동 경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 다툼 속에서 경제질서가 과거와 달라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는 과정에서 풀려난 뭉칫돈이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된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하자 물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의 연준이 주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여러 경제적 과제가 중첩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물러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후임으로 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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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칼럼] 로테크 제품도 경제안보 대상!
로테크(low-tech) 제품은 대부분 원가부담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을 기피하는 제품들이다. 이 제품은 중국산 원자재, 소재와 부품이다. 중국의 수출통제가 2년 만에 다시 대란 조짐을 보인다.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과도하게 중국에 의존하면서 중국이 공급망의 주도권을 쥐도록 해주었다. 특히 로테크 제품이 산업계 전반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로테크 제품의 반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2년 전 발생한 '요소수 대란'이 다시 재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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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칼럼] 반대로 가는 한·미 가짜뉴스 규제
미국과 한국 모두 내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유권자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한다. 그들이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는 중심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오용과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 시카고대 해리스 공공정책대학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의 미국 유권자(58%)들이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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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의 아리랑] <65> 이산(離散)시대의 상처 '기러기 아빠'
'산에는 진달래, 들엔 개나리/ 산새도 슬피 우는 노을진 산골에/ 엄마구름 애기구름 정답게 가는데/ 아빠는 어디 갔나 어디서 살고 있나/ 아~~~ 우리는 외로운 형제 길 잃은 기러기// 하늘엔 조각달 강엔 찬 바람/ 재 너머 기적소리 한가로운 밤중에/ 마을마다 창문마다 등불은 밝은데/ 엄마는 어디 갔나, 어디서 살고 있나/ 아~~~ 우리는 외로운 형제 길 잃은 기러기''기러기 아빠'는 아버지나 어머니 없이 살아가는 형제의 아픔과 슬픔을 노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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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칼럼] 권력과 메신저의 문제
영어에는 "메신저를 쏘지 말라!(Don't shoot the messenger!)"라는 관용구가 있다. 이는 나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뉴스를 단순히 전하는 이는 그 뉴스에 책임이 없기에 그에게 화를 내거나 처벌하거나 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대체로 나쁜 뉴스를 전하는 이에게 화를 내거나 그를 싫어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사회적으로 큰 해는 없다. 그저 그 사람의 인간성의 한 단면 또는 약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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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래감수성이 풍부한 제22대 국회가 되기를
기후위기, 에너지, 전염병, 전쟁, 물 등 이미 다가온 전 지구적 미래이슈들과, 연금개혁, 저출산, 고령화, 주거불안, 교육 불평등 등 절실하고 시급한 대한민국의 이슈들까지 그야말로 미래세대의 생존이 걸려있는 중요한 사안들이 지금 기성세대의 해결과제로 산적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21대 국회가 마무리 되어가고, 이제 제22대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곧 시작된다. 국회의원 당선의 꿈을 품고 선거운동을 해 나갈 후보들은 이 과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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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형 '장애 유형별 특화 일자리'의 의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은 장애인 고용 및 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보호, 생활 안정, 의료보호, 교육훈련, 고용증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경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도 다수 만들어졌다. 그 중 한 사람의 삶의 보전과 지속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말하고 싶다. 원래 '일자리'의 사전적 의미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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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삼성의 기업합병과 경영승계, '반칙의 초격차'라니…
미국이 월남전의 수렁에 빠져 허덕이던 1967년 6월 이스라엘은 아랍의 땅을 점령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른바 '6일 전쟁'(6월 5~6월 10일)이다.워싱턴을 방문한 이스라엘의 모세 다얀 국방상에게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승리를 축하하며 미국의 장군(General)과 이스라엘의 장군을 바꾸자고 농담을 건넨다. 그러자 다얀은 이스라엘의 장군 모두를 줄 테니 미국에서 두 명의 장군만 달라고 했다. GM(General Motors)과 GE(G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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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피크아웃'과 美 금리
◇ 피크아웃요즘 피크아웃(Peak Out)이 자주 언급되는데요. 경기, 주식, 인플레이션 등이 정점(혹은 고점)을 찍고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내려온다, 하락 국면에 접어든다는 표현도 쓰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정점(Peak)과 이탈(Out)의 합성어입니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자 월가에서 금리가 정점을 찍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연준의 매파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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