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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자금수수' 김용 보석 석방…법정구속 160일 만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원장이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96조에 따라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속보] 법원, '불법자금 수수' 혐의 김용 보석 허가
    [속보] 법원, '불법자금 수수' 혐의 김용 보석 허가

  • '김혜경 법카 유용' 재판부 녹취록 듣고 증거능력 판단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공익제보자가 증거로 낸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5차 공판기일을 비공개 준비기일로 회부하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녹음파일 내용 일부를 직접 재생해 확인하기로 했다.앞서 조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부터..

  •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가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와 최영운 대표변호사(27기)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김성문 대표변호사는 원주 분사무소를, 최영운 대표변호사는 인천 분사무소를 각각 맡는다.김 대표변호사는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포항지청, 의정부지검, 원주지청, 서울중앙지검, 안양지청 검사를 거쳐 2012년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이후 진주지청, 부산지검(외사부),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 '불법투자 의혹' 존 리, 한국일보 상대 10억대 손배소 패소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자신의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한국일보는 지난 2022년 6월 존 리 대표가 지인이 설립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A사에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투자했으며, 이후 메리..

  • "오전 진료 끝났다" 말에 간호사 살해 시도한 50대男 징역 10년 확정
    '오전 진료가 끝났다'는 말에 격분해 간호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50)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시 한 병원에 과도를 들고 찾아간 뒤 간호사 B씨의 후두부 등 4회에 걸쳐 내리찍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B씨가 "오전 진료가 끝났다"고 말하자..

  • 檢, '명품백 수수' 원본 영상, 촬영자에 제출 요청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가 가방을 받는 영상의 원본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뒤 증거물 확보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모양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해당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 측 및 이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에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서울의소리 측은..

  • [판결문 쉽게 씁시다] "짧고 간결하게"… 사법부 내부서도 변화 조짐
    "비록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학생에게 당부와 부탁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참 어린 사춘기 학생에게 어른처럼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본 사건의 판사들 또한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여타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봉사시간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게 '청소년인 원고를 위해 쉬운 말로 정리한 판결의 내용과 당부'..
  • 공수처, 김계환 재소환 검토… "채상병 특검 상관없이 수사"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소환 조사를 마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재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윗선' 개입 여부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또 정치권의 특검법 논의와 상관없이 일정대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7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

  • "수사 중인데 정쟁도구로"… 국민도 납득 못할 '특검 만능주의'
    정부·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해병대 채 상병 수사 관련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무리한 특검 남발은 검찰 등 사법 기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을 시작으로 2022년 고(..
  • [판결문 쉽게 씁시다] ④"'시루떡 문장' 이제 그만"…법원도 시동 걸었다
    "비록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학생에게 당부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참 어린 사춘기 학생에게 어른처럼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본 사건의 판사들 또한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여타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봉사시간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게 '청소년인 원고를 위해 쉬운 말로 정리한 판결의 내용과 당부..

  • [아투포커스] 수사 중인데 툭하면 특검…"사법 체계 무너뜨려"
    정부·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해병대 채 상병 수사 관련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무리한 특검 남발은 검찰 등 사법 기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을 시작으로 2022년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까지 역대 15개 특검 중 9..

  • [의료대란] 고발된 복지·교육부 장차관…처벌 가능성은?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으론 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의료계 "정부, 계속 말 바꿔…수사 통해 밝혀내야"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7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 검찰, '수백억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추가 기소
    검찰이 수백억원대 임금 체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7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박 회장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 3명 등 총 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이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소속 노동자 251명의 임금·퇴직금 114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 등을 받는다.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3월 7일 대유위니아그룹의 다른 계열..

  • 공수처, 김계환 추가 소환 검토… '채상병 사건' 윗선 확대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소환 조사를 마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재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윗선' 개입 여부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또 정치권의 특검법 논의와 상관없이 일정대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7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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