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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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대포유심 유통 5개 조직 적발, 22명 구속기소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대포유심을 공급하던 국내 5개 유통조직의 조직원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총책 5명 등 22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합수단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 기망행위, 범죄수익 등 과정이 단계별로 점조직화됐다고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보이스피싱 범죄 필수 수단인 대포통장·대포유심을 집중 추적했다.합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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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2000명 증원은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결정"
우리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결정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공개했다.정부 제출 자료에는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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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 대구고검장·한석리 울산지검장 사의 표명
'여성 최초 고검장'인 노정연 대구고검장(사법연수원 25기)과 한석리 (28기) 울산지검장이 같은날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급 인사가 연이어 사직하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고검장과 한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각각 사직 인사를 올렸다.노 고검장은 "제 삶의 일부분이었던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며 "검찰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제가 처음 검찰의 일원이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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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檢 제출할 자료 없어, 메모장도 없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이를 촬영한 의혹을 받는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최 목사는 13일 오전 9시 18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주거 침입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해당 영상을 촬영한 최 목사 측과 이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에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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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2차 낙서테러' 6월말 1심 선고…檢 "징역 3년 구형"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1심 선고가 오는 6월 말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3일 설모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오는 6월28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검찰은 설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설씨는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예고 글을 게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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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만들겠다' 하고 수십년 비워둔 토지 돌려달라"…법원 "기각"
서울시가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취득한 토지에 대해, 본래 땅 주인이 "수십 년 동안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 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서울시 동작구청 측은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A씨 소유 토지를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A씨와 관련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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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정지선 8m 앞 황색불…대법원 "안 멈췄으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을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10m도 되지 않아 신속히 빠져나가려 한 것을 신호위반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 25일 부천시 오정구의 한 고속도로 IC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해 진입하다가 오른쪽으로 지나가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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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간 의정 갈등… "사법부가 돌파구 마련" 한 목소리
사법부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새로운 '키맨'으로 떠올랐다.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2000명 증원 규모의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에 49건에 달하는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항고심 결과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지만 사법부가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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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법원으로 간 의정 갈등…"돌파구 마련해줘야"
사법부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새로운 '키맨'으로 떠올랐다.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2000명 증원 규모의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에 49건에 달하는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항고심 결과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지만 사법부가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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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연봉 4억'도 외면…"공공의료 살리려면 증원부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이 이번 주 나온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올해 한국사회 최대 갈등인 불거진 의정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1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앞서 보건복지부 등은 서울고법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근거자료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은 의대 증원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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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공공의료 비중 OECD '꼴찌'…"필수 분야로 유도해야"
'공공의료'가 바람 앞 등불처럼 위태롭다. 인력도 재정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고, 빚을 내 직원 월급을 주는 곳도 발생했다. 이런 와중 의정(醫政) 갈등 격화로 의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OECD 꼴찌' 대한민국…더 내려갈 곳도 없다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영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100%이며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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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후 3년간 검사·수사관 30명 중도 퇴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퇴직한 소속 검사·수사관 33명 중 30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7일 열리는 오동운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받은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33명 중 30명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중도 퇴직했다.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자는 3명에 불과했다.전체 퇴직자 중 검사는 17명, 수사관 및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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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대응 강화 후 기소율 37%↑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된 후 기소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온라인 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9개월간 기소 인원은 4299명으로 전년 동기(3090명) 대비 37% 증가했다.앞서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며 온라인 스토킹 유형 추가를 비롯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등을 도입했다.특히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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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품백 수수' 수사 속도…내일 최재영 목사 소환
검찰이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내일 진행한다. 검찰이 사건 관계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3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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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궁금하면 해봐라"…류석춘 징계 처분 대법서 확정
지난 2019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정직시킨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결론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류 전 교수는 2019년 사회학과 전공 수업 중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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