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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장모 14일 출소할듯…법무부, 만장일치 '적격' 판정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14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10개월 만으로, 당초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 것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위는 이 과정에서 최씨의 나이, 형기, 교정..

  • [속보] 법무부, 尹 장모 석방 결정…만장일치 '적격'
    [속보] 법무부, 尹 장모 석방 결정…만장일치 '적격'

  • 이정섭 검사 탄핵 첫 변론…"탄핵 사유 충분" vs "의혹 관여 안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이 팽팽히 맞섰다.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검사 측이 '검사는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헌재법 48조와 검찰청법 37조에 따라 탄핵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헌재법 48조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을 규정했는데, 4항인 '그 밖에 법률..
  • [아투포커스] 연이은 이별 통보 살인…"죽은 피해자에 머그샷 무의미"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피의자는 수능 만점자 출신의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극의 고리를 끊으려면 데이트폭력과 이에 따른 살인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경미한 범죄에 대해 초기 처벌 수준이 낮아 강력범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 등 사후 조치보다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

  • '여친 살해' 의대생 영장심사 출석…"유족에 죄송하다"
    서울 강남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 3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 50분께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왜 살해했냐",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살인을 계획한 것이냐", "일부러 급소를 노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다만 유족에게 할 말이..

  • [속보] '여친 살해' 의대생 영장심사 출석…'유족에 할 말 없나' 질문에 "죄송합니다"
    [속보] '여친 살해' 의대생 영장심사 출석…'유족에 할 말 없나' 질문에 "죄송합니다"

  • '불법 자금수수' 김용 보석 석방…법정구속 160일 만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원장이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96조에 따라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속보] 법원, '불법자금 수수' 혐의 김용 보석 허가
    [속보] 법원, '불법자금 수수' 혐의 김용 보석 허가

  • '김혜경 법카 유용' 재판부 녹취록 듣고 증거능력 판단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공익제보자가 증거로 낸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5차 공판기일을 비공개 준비기일로 회부하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녹음파일 내용 일부를 직접 재생해 확인하기로 했다.앞서 조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부터..

  •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가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와 최영운 대표변호사(27기)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김성문 대표변호사는 원주 분사무소를, 최영운 대표변호사는 인천 분사무소를 각각 맡는다.김 대표변호사는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포항지청, 의정부지검, 원주지청, 서울중앙지검, 안양지청 검사를 거쳐 2012년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이후 진주지청, 부산지검(외사부),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 '불법투자 의혹' 존 리, 한국일보 상대 10억대 손배소 패소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자신의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한국일보는 지난 2022년 6월 존 리 대표가 지인이 설립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A사에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투자했으며, 이후 메리..

  • "오전 진료 끝났다" 말에 간호사 살해 시도한 50대男 징역 10년 확정
    '오전 진료가 끝났다'는 말에 격분해 간호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50)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시 한 병원에 과도를 들고 찾아간 뒤 간호사 B씨의 후두부 등 4회에 걸쳐 내리찍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B씨가 "오전 진료가 끝났다"고 말하자..

  • 檢, '명품백 수수' 원본 영상, 촬영자에 제출 요청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가 가방을 받는 영상의 원본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뒤 증거물 확보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모양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해당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 측 및 이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에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서울의소리 측은..

  • [판결문 쉽게 씁시다] "짧고 간결하게"… 사법부 내부서도 변화 조짐
    "비록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학생에게 당부와 부탁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참 어린 사춘기 학생에게 어른처럼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본 사건의 판사들 또한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여타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봉사시간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게 '청소년인 원고를 위해 쉬운 말로 정리한 판결의 내용과 당부'..
  • 공수처, 김계환 재소환 검토… "채상병 특검 상관없이 수사"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소환 조사를 마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재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윗선' 개입 여부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또 정치권의 특검법 논의와 상관없이 일정대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7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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