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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고양이 밥주려다' 무단침입 40대 벌금형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려고 남의 집에 무단침입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3부(김보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44)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타인의 집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측은 "마당에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고양이를 부르기만 했을 뿐"이라며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

  • 김앤장 "'디지털자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토론회 개최"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가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앤장은 디지털자산정책포럼과 공동주최로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토론회에선 디지털자산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는 동시에,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리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업계 최초로..

  • 셀트리온 "짐펜트라, 美 3대 PBM 선호의약품 등재"

    셀트리온은 미국 주요 처방약급여관리회사(PBM) 익스프레스 스크립츠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에 대한 선호 의약품 등재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짐펜트라는 익스프레스 스크립츠 가입자 2190만 명에게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이번 계약은 지난 4일(현지 시각) 발효됐다. 미국에서 처방 약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PBM 목록 등재는 미국 의료보험 급여 체제에 편입됐음을 의미한다. 미국 3대 PBM은 전체..

  • [의료대란] 정부, 필수의료 보상강화…"집단행동 멈추고 대화 참여해달라"

    정부는 중증 심장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를 강조하며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보상 강화' 등이 논의된다. 심장혈관 중재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히 시행해야 하..

  • "필수의료 수급붕괴…의료대란 후유증 10년 이상 갈수도"

    "이번 의료대란으로 후유증 10년 이상 후유증이 가지 않을까 싶다"(박중원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필수의료 수급이 붕괴된 상태에서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양철우 대한내과학회 회장)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료대란 후유증이 예상외로 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 27일 서울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박중원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은 "지금도 전공의의 400~500명..

  • 송파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제무역사 및 무역실무자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송파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직업교육훈련의 일환으로 「2024 국제무역사 및 무역실무자 양성과정」를 신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2024 국제무역사 및 무역실무자 양성과정은 취업 대비 이론 및 국제무역사 자격증 취득 대비 교육과 실무 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갖춘 무역실무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 기간은 5월 27일부터 8월 5일(주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무역법규, 무역계약, 무역운송, 신용장, 관세법, 수출..

  • 청년취업사관학교, '웹툰제작사 취업(연출·작가) 과정 2기' 개설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 사단법인 한국웹툰산업협회와 메디치이앤에스에서 주최하는 '웹툰제작사 취업(연출/작가) 과정 2기'가 6월 25일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에서 열린다.웹툰 제작사 취업(선화/채색)과정은 웹툰 제작사로 취업을 위한 직업 전문 교육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창작자 양성교육이 아닌 웹툰제작사에서 수행하는 직무별 전문교육으로 3월 18일 1기 교육과정을 종료하고 6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선화/채색 직무'에 특화된 전문교..

  • 무면허로 회사車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면허 없이 회사 차를 몰다 사망한 사고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달 7일 고인 A씨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모 공사현장에서 사토(버리는 흙) 처리 운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A씨는 2021년 어느 날 새벽 자택에서 사..

  • "목에 칼 들어와도 막겠다"... 환자볼모 정부 압박한 임현택

    전공의 집단 이탈이 두 달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휴진과 사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이 다음 달 1일 임기를 시작하면 의·정 간 대치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2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진료를 쉬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아직 일부이긴 하지만 각 병원 비대위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실..

  • 조희연-조국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항의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교육계 및 야당 인사들의 지지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천막농성은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부터 72시간 동안 진행된다. 28일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재정 전 경기교육감을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방문했다. 특히 조 교육감과 조 대표는 오후 1시 13분께 만나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오해와 폐..
  •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실수·막말 의존 '정치양극화'의 늪…"정책능력 키워라"

    4·10 총선의 결과는 야권이 192석, 여권이 108석으로 나타났다. 여러 말들이 나오지만, 여야 진영 모두 '사법리스크'가 존재했음에도 현재 정권을 쥔 정부여당에 국민들은 더 강한 회초리를 내리쳤다. 28일 만난 보수·진보 원로학자들은 '정부심판론' 결과에 대해 정부여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자 반성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야권 역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결과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당의 선명성과 정책 경쟁이 아닌 상대진영의 실수..
  •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정책 묻히고 '정쟁'만 난무…"이제 소통으로 통합 말할 때"

    4·10 총선 후폭풍이 거세다. 총선 기간 내내 보였던 거대 양당의 갈등과 대결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했다. 총선이 끝난지 20여일이 다 된 지금도 여전히 국회는 각종 특검법 이슈로 '강 대 강' 대치를 벌이고 있고, 영수회담 시기와 의제 역시 조율을 거듭하다 협상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특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내세운 '정권심판론' 대 '이조심판'은 민의(民意)를 대변하고 민생을 살릴 '정책'을 완전히 묻어 버렸다. 정책 경쟁..

  • [의료대란] 끝없는 의·정 갈등···"오직 환자만 희생"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의료공백을 만든 정부와 의료계 모두 생명이 꺼져가는 환자만큼의 급박함은 없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들이 수술과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긴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의정 갈등은 악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당초 밝힌 2000명 의대 증원에서 물러나 대학 자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절반까지 줄이도록 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해 환자를 떠난 전공의 집단행동이 두 달..

  • 내년 '의대 증원' 사립대 중심 1500~1700명 전망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해 '유연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사립대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자율 증원 조정에 돌입한 대학들은 일부 국립대에 한정되고 그동안 '증원'을 바라던 사립대는 앞서 정부가 증원한 인원 100%를 모두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가폭은 1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28일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대학 가운데 약 15개 대학이 2..

  • '히포크라테스'는 죽었다

    환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뿌리 깊은 의사들의 특권의식이 정부의 의료개혁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떠한 협상도 나서지 않겠다며 주 1회 휴진을 선언했다. 이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내용의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망각한 것이며, 직무유기이자 '불법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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