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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관리규정 정부훈령으로 격상...'사교육 카르텔 근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리규정이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자체 규정에서 정부 훈령으로 격상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수능 관리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7일까지 개인과 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 그동안 수능 관리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원이 위탁받아 자체 규정을 마련해 수행했다. 교육부 소관인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을 제외하고 출제·관리위원..

  • 동대문구 음식물 처리시설 화재…5시간 넘게 진화 중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동대문환경개발공사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5시간 넘게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 20분께 "환경자원센터 지하 천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해 약 40분 뒤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했다. 현재 현장엔 소방 장비 48대와 인력 175명이 투입돼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화재 발생 건물 지하에 있..

  • "산모 마약류 진통제 사용…소아 신경정신과적 장애 유발 가능성 증가"

    연동건 경희대학교 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산모의 임신 중 마약류 진통제 사용과 출산 이후 소아의 신경정신과적 장애의 발병 연관성을 분석했다. 15일 경희대에 따르면 연 교수는 김현진 경희대 석사 연구원, 강지승 하버드의과대학 박사, 신재일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마약류 진통제는 일반 중증의 통증 관리에 사용된다. 임신 중 약물 사용에 대한 산모들의 우려는 크지만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제한돼 있어 이러한 약물의..

  • 남은 학교급식 지역사회에 나눈다…서울 26개교 잔식기부 시범운영

    학교 급식 후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주변 지역사회에 기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잔식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기후 오락(樂)실을 위한 지구사랑 빈그릇 운동 시범학교' 26개교를 지정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빈그릇 운동은 학교급식에서 배식을 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탄소배출 감소와 먹거리 선순환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1213교에서 총 3만4205톤의 음식물쓰레기가..

  • [의료대란] '의대 증원' 중대변수 '법원 결정' 이르면 '내일'

    이번 의료대란 국면의 변곡점이 될 사법부 판단이 이르면 16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의정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지난 10일 제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근거자료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6~17일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항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의 관련 자료 제출 후..

  • [오늘, 이 재판!] 14년 늦은 산재보험금…대법 "평균임금 증액해 지급해야"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산재보험금 지급을 늦춘 경우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 평균임금을 증액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04년 3월 진폐판정을 받고 요양에 들어갔다. 당시엔 진폐증을 산업재해로 인..

  • 非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첫 국민참여재판서 유죄…"합법화해야"

    의사면허 없이 눈썹 문신 시술을 해온 피부미용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미용업계는 현행법이 사회적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며 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전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 유아인 마약류 처방 의사 증인 출석…"불면증·우울증 심각한 수준"

    배우 유아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정신과 전문의가 "유아인이 내원 당시 약물 의존성을 치료하고 싶어 했고, 만성적인 불면증과 우울증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공범 최모씨의 다섯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악류를 처방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의사 A씨는 "유아인이..

  • 메디오젠,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적용 기능성 유산균 전주기 사업개발 맞손

    ㈜메디오젠은 마이크로바이옴과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바탕으로 기능성 유산균 전주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신규 기능성 유산균 연구개발을 위한 기관·기업 등과의 협력 △균주 활용을 통한 다양한 제품 개발 △국내외 유통채널 확보를 통해 가격경쟁 우위 확보 등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산균 전주기 공동사업에 시너지를 도모할 예정이다. 메디오젠은 프로바이오틱스 국내 최대 원료 및 완제품 OEM(주..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첫 재판…法 "신속하게 재판 진행해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74)의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등 19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허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달이 아직 안된 피고인이 있어 실질적..

  • 김호중, 강남서 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혐의 경찰 조사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압구정동에서 진로를 변경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씨 매니저 A씨가 경찰서를 방문해 자신이 김씨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냈다고 자수한 것으로 알..

  • 질병청 "2027년까지 국산 팬데믹 백신 mRNA 개발"

    질병관리청이 오는 2027년까지 국내 독자 기술로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을 개발해 향후 다가올 팬데믹에 대비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는 엔데믹 분위기로 일상을 찾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가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글로벌 팬데믹 가능성을 경고한다"며 "팬데믹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근본적 해결책은 우리의 독자적 백신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안전대책 집중점검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집중점검에 나섰다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열었다. 우선 행안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사면붕괴,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최근 10년간 호..

  • 교육부, 제43회 스승의날 기념식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 개최

    교육부는 14일 제43회 스승의날을 맞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교사의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고자 개최돼 왔다. 올해는 교권 침해 등에 시달려 온 교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학생을 위해 헌신한 교사에 대한 포상과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 檢, 쌍방울 김성태 징역 3년6개월 구형…"수사 적극 협조 참작"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성태는 쌍방울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거액을 송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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