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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박수홍, '친형 횡령 재판 2심' 증인 출석한다

"하이브, 뉴진스 '긴 휴가' 언급" vs "민희진, 무속인 '동생 빙의' 믿어"

法 "증원 멈추면 필수·지역의료 회복에 막대한 지장"

[의료대란] 法 "증원 멈추면 필수·지역의료 회복에 막대한 지장"

27년만에 의대 증원… 법원, 정부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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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횡령 재판 2심' 증인 출석한다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자신의 출연료,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배우자..

"하이브, 뉴진스 '긴 휴가' 언급" vs "민희진, 무속인 '동생 빙의' 믿어"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어도어 대표직을 두고 분쟁 중에 있는 민희진 대표 측과 하이브 측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7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민 대표가 직접 재..

法 "증원 멈추면 필수·지역의료 회복에 막대한 지장"
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채연 기자 =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 측의 신청을 1심에 이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의대정원 증원이 전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

[의료대란] 法 "증원 멈추면 필수·지역의료 회복에 막대한 지장"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 측의 신청을 1심에 이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의대정원 증원이 전제돼야한다는 취지다. 다만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체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

27년만에 의대 증원… 법원, 정부 손 들어줬다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막아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개혁에 분수령이 될 이번 법원 결정이 정부 측 승리로 끝나면서 27년간 이뤄지지 않았던 의대 증원이 현실화될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27년 만에 의사 더 뽑는다
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채연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막아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고 의료계는 재항고의사를 밝혔다. 의료개혁에 분수령이 될 이번 법원 판단이 정부 측 승리로 끝나면서 27년 간 이뤄..

[속보]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속보]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AI 발명가 인정 소송' 항소심도 패소…"아시아 최초 2심 판결"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인공지능(AI)을 특허출원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 재차 나왔다.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2심 판결은 이번이 아시아 최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미국 국적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특허출..

"기습공탁 방지한다"…법무부 '범죄피해자 7대 정책' 추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법무부가 감형을 목적으로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등, 범죄 피해자를 위한 7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6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형사사건에서의 공탁이란 가해..

檢, 쌍방울 김성태 징역 3년6개월 구형…"수사 적극 협조 참작"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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