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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해수부, 50억원 들여 수출기업 지원하는데...비공개 웬말

[취재후일담] 해수부, 50억원 들여 수출기업 지원하는데...비공개 웬말

기사승인 2023. 03. 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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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수산식품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5000만원에서 최대 2억20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며, 총예산은 5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의 지원 사업에 어떤 기업이 선정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해수부 문의 결과 기업명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기업이 나오는 등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어 완전히 공개하는 건 힘들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노출을 꺼리는 기업들이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기업명이라도 공개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관계자는 9개 기업의 명단을 제공했고, 필요시 전체 명단도 제공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선정 기업들에 문의한 결과 업체명 노출을 원치 않는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체명이 공개돼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공개를 크게 꺼리지 않는데도, 필요시 전체 명단을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해수부 측의 무사안일주의가 아닐까요.

혹여나 중간에 포기하는 기업이 생기거나 다른 기업이 추가로 선정되면 최초 공개된 명단은 수정돼야 합니다. 추후 변경 사항이 생길까봐 애초에 기업명을 제공하지 않는 안일한 태도는 지양돼야 합니다.

물론 선정 기업 명단이 공개되면 기업 혹은 선정 과정과 관련된 잡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문제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바람직한 정책 홍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해당 정책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떤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선정된 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안일주의로 총예산 50억원의 지원 사업이 적극적인 홍보 없이 묻히는 것이 못내 아쉬운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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