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정부질문서 ‘난방비 폭탄’·‘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맹공

물가 폭등 사과 요구에… 한총리 “공공요금 짓누르는 인기 위주 정책으론 해결 불가”
‘주가조작 의혹’ 관련 野 공세에… 한총리 “수사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 동의 어려워”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불거진 '난방비 폭탄' 등 공공요금 인상 문제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정부 측 역시 야당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 측 질의자로 나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난방비·전기료 등의 공공요금과 대중교통 비용의 급등을 언급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이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제대로 인정받는 국가로 해야 된다"며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 의원이 "거둬들인 세금을 잘 배분해서 다시 힘들 때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들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라며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면 총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필요한 지출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하지 않았다"며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얻어서 국민들에게 인기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이 "세금을 거둬들이고 이렇게 엄청나게 물가를 인상시켰으면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닌가"라고 따지자 한 총리는 "가격이 뛰는데 국민의 인기만을 위해서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라며 "가격을 에너지 값이 오를 때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전 정부 탓할 때가 아니다. 전 정부 탓을 할 거면 뭐 하러 윤석열 대통령이 됐느냐"고 날을 세웠고, 한 총리는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장에 반항하면서 올려야 할 에너지 값을 올리지 않는 정부는 그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합리적인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부 측에 공세를 폈다. 그는 김 여사가 지난해 검찰 소환에 불응해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 조작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검찰에서 소환을 했으면 나가야 하느냐 안 나가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는 이에 "법치주의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말씀하시는 사항은 검찰이 지금 다 수사를 하고 있고 이미 몇 년 전에서부터 수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라며 "마치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며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한 총리는 "합법적인 소환이고 사정이 다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갔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안 나가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일반 국민이 가지는 하나의 자기 방어권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왜 안 나갔을까, 저는 그건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질의 차례에 "김 여사가 소환을 통보받은 적도 없고 응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특별히 아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말했나"라고 질문했고, 한 총리는 "아마 한 번 있었던 것으로 듣고는 있지만 정확히 어떤 일로 했는지는 잘 모른다"며 "만약 소환을 받았다면 무슨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 제가 듣기로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그렇게 (통보를) 하고 의견을 좀 듣고 하는 것들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후 한 총리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추가 발언을 청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니 검찰에서 김 여사를 소환 통보를 한 사실은 전혀 없고, 따라서 김 여사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