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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보좌관 증거인멸 수사 착수…‘코나아이 특혜’ 재수사 요청

檢, 이재명 보좌관 증거인멸 수사 착수…‘코나아이 특혜’ 재수사 요청

기사승인 2023. 02. 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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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사퇴 다음날 도청 PC 파일 삭제한 혐의
'대장동 수사팀'에 배당…李 방조·지시 혐의 살필듯
경찰 불송치한 '코나아이 의혹' 5개월만 돌려보내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YONHAP NO-24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의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 의원실 소속 김모 보좌관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배당했다.

김 보좌관은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비서실 소속 배모 사무관에게 도청 PC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은 이 대표가 대선에 나서기 위해 경기지사직을 사퇴한 다음날이었다.

해당 고발은 친문(親문재인계) 성향의 시사유튜버 백광현씨가 제기한 것이다. 백씨가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음성 파일에 따르면, 김 보좌관은 "파일이나 이런 것을 없앨 것만 없애라. 파일만 지우면 내가 하드(디스크)를 아예 교체하겠다"라고 배 사무관에게 지시했다.

백씨는 "파일 삭제 지시가 이뤄진 시기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체포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기소된 직후"라며 김 보좌관과 배 사무관을 증거인멸·공용전자기록손상·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서는 이를 방조 내지 지시한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이와 함께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뒤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검찰에 불송치 결정했다. 낙전수입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이후 발생하는데, 코나아이의 운용 대행 기간은 3년으로 협약일을 기준으로 볼 때 낙전수입을 취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 수사 중 보완해야 할 내용을 확인하고 불송치 결정 5개월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 소식에 "검찰은 이 대표의 삶 전체를 수사할 생각이냐"고 즉각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어떻게든 혐의를 만들어서 이 대표를 얽어매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면서 "혐의가 되건 안 되건 일단 수사를 재개해 이 대표를 망신 주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과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과 불법송금, 성남FC 등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검찰의 끝없는 수사에도 증거 하나 나오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 대표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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