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북한산 고도지구 해제 처리 요청 통보

청원심의회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 사항 결정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2023년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를 개최해 청원 조사 결과와 청원의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심의회는 지난해 11월 열린민원실을 통해 접수된 △북한산 고도지구 해제 청원에 대한 청원처리의 건과 지난해 1월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를 통해 공개 청원으로 접수된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의 서울월드컵경기장역으로 명칭변경을 요청하는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북한산 고도지구 해제 청원은 북한산 고도지구가 1990년 지정 후 30여년간 지속돼 지역발전이 저해돼 현 시점에서 합리성을 재검토와 고도지구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청원 주관 부서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자연 경관 보호와 세입자 보호 등 공익과 사익이 혼재돼 있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 높이 기준, 경관 관리 계획을 고려해 청원을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심의 결과를 청원 처리 부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청원 처리 부서는 현재 북한산 고도지구를 포함해 서울시 8개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말 완료 예정이다.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의 명칭을 서울월드컵경기장역으로 변경 요청하는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공개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처리 부서에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청원 처리부서는 공개 결정했으며 이 청원은 지난 2일부터 청원24 누리집에 공개돼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친 후 청원 조사와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청원인에게 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주용학 서울시 청원심의회 위원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청원 주관 부서로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청원 처리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회를 운영하겠다"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청원 처리 부서의 청원심의회 심의 결과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청원심의회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