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대립각에… 불 붙은 노인연령 상향

기재부 "손실 보전, 지자체가 책임져야"
서울시 "국가 책임" 반박… 재정지원 촉구
논란 확산 속 '제도 손질' 목소리 높아져
"만 65→70세 상향 땐 연간 손실 1524억↓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예고하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무임승차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보전을 두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다. 이에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에는 9644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5865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 증가한 규모다.

적자 발생의 주요 요인은 무임승차다. 서울교통공사의 2021년 적자에서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9%(2784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향후 무임승차 적자 보전에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운임지원 재정소요 추계'를 보면 2024~2028년 5년간 무임승차를 보전하기 위한 재정은 최대 4조3500억원이 필요하다. 이 기간 연평균 8336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셈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올해 4월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300∼4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철 요금을 300~400원 올려도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기획재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면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사무적 성격으로 국가 책임"이라며 기재부에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을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므로, 노인 할인 등 지하철 요금 체계 전반과 이에 따른 손실 보전도 모두 지자체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별 철도의 적자 요금까지 국가 재정으로 보전하면 전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하철 요금 결정과 무임승차 적자에 따른 비용 부담은 지차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지난 40년간 서울시가 지역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무임승차를 지원해왔는데 이제 와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정부에 손을 벌리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물가 상황에서 급격한 요금 인상은 서민들에게 부담인 만큼 서울시가 요금 인상 폭을 낮추되, 그에 따른 추가 적자에 대한 이자 비용 정도는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둘러싼 논란이 확신하면서 이번 기회에 제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대구시의 경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교통공사가 분석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기존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손실이 15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김 교수는 "서울교통공사가 자구책을 마련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무임승차 적자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면서 "과거 정책을 마련할 때는 지금과 같은 인구 고령화를 예측하기 힘들었던 만큼 연령을 70세 정도로 올리는 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