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칼럼] 난방비 부담, 효율적으로 해결하자

[칼럼] 난방비 부담, 효율적으로 해결하자

기사승인 2023. 02. 07.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성완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
김성완
김성완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
설 명절 이후 첫날인 지난 1월 25일, 서울 기준 영하 17도의 최강 한파가 몰아쳤다. 시민들은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유행의 종식과 경제회복을 기대하며 희망찬 첫 출근길에 나섰지만, 연이어 나온 난방비 관련 소식에 국민들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이에 정부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금액 확대, 가스요금 할인 확대 등 각종 지원 계획을 밝혔고 한국에너지공단도 에너지공급사와 협력해 '난방효율 개선 지원단'을 구성, 난방비 절감 팁을 안내하고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긴급 대책을 시행했다.

난방비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들은 해외 주요 국가들도 다르지 않다. 미 행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지원에 135억 달러(약 19조2000억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독일은 소득세 납부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가격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공급사의 비용을 통해 지원한 사례들도 있다.

각국의 지원제도들은 최근 급등한 물가와 겨울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회적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유럽 등 주요국은 기본적으로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 이번과 같은 한시적인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데 부담이 덜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난방 연료인 가스의 경우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지난해에 러·우 사태 등으로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으나 지난해 요금에 일부 인상요인을 반영(4차례, +5.47원/MJ, 38.5%)했을 뿐 원가상승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국내와 같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시장에서 대외변수가 큰 에너지비용을 국가재정을 통해 확대 지원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수단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정세 등 대외요인과 복지 확대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문제를 초월해 국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누릴 수 있는 난방비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정답은 문제 속에 답이 있다.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바로 '효율(Efficiency) 향상'이다.

지난해 정부는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과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을 통해 건물·산업·수송부문 등 효율 향상의 기본방향을 마련한 바 있다. 대책안에는 △보일러를 비롯한 효율 등급 관리 제품의 기준 강화 △ 에너지 공급자의 효율향상의무(EERS) 제도화 △일상 속 효율향상 실천을 유인하는 에너지 캐시백 전국화 등 난방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효율 향상 대책을 고도화해 제도화·법제화하고, 에너지 사업자와 국민들이 동참해 잘 이행해 나간다면 실질적인 난방비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겨울은 끝나가지만 추운 겨울은 다시 또 온다. 우리의 효율 향상 노력이 머지않아 결실을 맺고 다가올 겨울에는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