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여당안 수용”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한 노조원이 안전 운임제 품목 확대 촉구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품목 확대와 관련한 어떠한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 상황이 다가오는 이 때 안전운임제의 지속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 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민주당 국토위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 기구를 만들 것도 제안했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 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전폭 수용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제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소위에서 품목 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이후 안건조정위원회가 신청되거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결국 2주 지나 일몰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제도의 폐지만큼은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