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7년 고갈…“보험료 올리고 고령층 노동시장 개선해야”

8일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 주최

미래에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5%까지 올리면 적립금 소진시기가 16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문가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시 4차 재정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며 적절한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의원은 EU(유럽연합)의 평균 연금수급연령(68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보험료율 인상 외에 수급개시연령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표에서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50세 또는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성·학력·업종·직무 등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며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정책과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팀장은 "이를 위해 직무급 임금제도와 직무별 연령차별 금지 등 기업 인사관리제도 혁신을 통한 근속기간 확대, 노사정 공동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특히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오늘 포럼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 노동시장 개혁방향이 함께 논의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1차관은 "정부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