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갑질 네이버, 혐의 전면 부인…업계 “시장지배력 활용 장악 시도”

네이버 부동산 갑질…매물수, 카카오 5.9배
무분별한 '호가 올리기' 변질, 공정위 과징금
네이버 공정위 고발 불복, 검찰 불구속 기소
네이버 "카카오 무임승차 방지" 혐의 부인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특별취재팀 = 플랫폼 독과점과 언론장악 등으로 비판받는 네이버가 이제는 부동산 시장도 장악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네이버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플랫폼 위 플랫폼'으로 군림하려고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 갑질…매물 정보 카카오보다 약 6배↑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확인 매물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건을 걸었다.

확인 매물정보는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 검증센터를 통해 허위매물 여부 등을 검증한 정보를 말한다. '확인 매물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건은 2015년 2월 카카오가 네이버와 제휴된 '부동산114'와 '부동산뱅크' 등 7개 CP와 매물정보를 받기 위한 제휴에 나서면서 제기됐다.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네이버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카카오에 제휴 불가를 통보했다. 그 결과 네이버에 부동산 매물 수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2년 만에 6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됐다.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 수는 2886만1635개로, 카카오 부동산에 올라온 486만716개 대비 5.9배였다. 같은 기간 네이버 부동산 방문자(UV) 수는 카카오보다 3.9배 많았으며, 페이지뷰(PV)도 5.7배나 차이가 났다.

네이버는 2017년 초 '확인 매물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물 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에 대해 3개월 동안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에서 네이버 제휴 비중이 적은 '부동산114'와 제휴를 시도하자 네이버가 '부동산114'에 이런 내용이 담긴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네이버부동산 사이트./네이버부동산 캡쳐

◇네이버 부동산 독과점…호가 올리기 악용 의혹

네이버 부동산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부동산 독과점은 결국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집주인들은 네이버 부동산의 시장 지배적 입지를 활용해 무분별한 '호가 올리기'를 하고 있다. 집값을 올리기 위해 네이버 부동산에 일부러 호가를 높여 매물을 등록하는 행태가 부지기수다.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 페이지를 보면, 국토교통부 발표 실거래가는 11억대지만, 호가는 18억인 경우가 허다하다. 실거래가보다 63% 이상 비싸게 올린 소위 '매물가 뻥튀기'인 것이다.

네이버 부동산에는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로 표기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나 임대를 하려는 사람들의 혼란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 가격에 대해 '믿으면 안 된다'는 비판적인 인식이 퍼지고 있다.

부동산 카페에서는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호가를 봐야하는지 직접 발품을 팔아 거래 가격을 확인해야 하는지 질문을 하면 "매매 호가와 실제 현장에서 거래 가격 차가 크다"고 하거나 "네이버 부동산에 저렴하게 표기돼 연락하면 융자가 있는 경우도 많다"는 글이 대부분이며 직접 찾아갈 것을 권유한다.

네이버 부동산은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집주인이 매도 의사를 밝히면 허위 매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것이다.

◇공정위, 네이버 검찰 고발…검찰 불구속 기소

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를 포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도 네이버가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가 카카오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줬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청했다.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 부장검사)는 지난 8월 12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네이버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월 8일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네이버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19단독으로 네이버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사진=연합

◇네이버 "무임승차 막기 위한 것" 전면 부인

네이버는 2020년 9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발표 직후 낸 입장자료에서도 "(확인 매물정보는) 네이버가 2009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라며 "도입 초기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들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부동산 정보업체에서 KISO, 네이버로 이어지는 검증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가 구축한 검증 시스템에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업체들과만 제휴를 맺으면서 '무임승차'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2021년 3월 시정명령을 제기했다. 또 '확인 매물정보'가 지식재산권에 해당한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 매물 정보제공 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과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네이버는 오히려 카카오가 무임승차를 시도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네이버 측은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건 경쟁 사업자들의 부당한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며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 "네이버 부동산 독과점, 집값 줄 세우기 변질"

업계에서는 네이버 부동산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재판을 통해 네이버의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 지배력을 활용한 '갑질'이 해소될지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부동산 중개 등을 통해 수수료 수취와 부동산 수익화 등의 장점이 있다"면서 "네이버는 경쟁사 카카오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의 제휴를 막고 독과점하겠다는 횡포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네이버는 '네이버 부동산'이 허위매물 문제를 해소하고, 매도자와 중개인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집값 줄 세우기로 변질됐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부동산에 올라온 용산구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격./네이버부동산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