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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박홍근 예산 담판 나섰지만…감액 규모 입장차 평행선

주호영·박홍근 예산 담판 나섰지만…감액 규모 입장차 평행선

기사승인 2022. 12. 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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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대통령실 이전 예산 VS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갈등 팽팽
의장실로 들어가는 박홍근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발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5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꾸려진 '2+2' 협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뒤, 6일부터는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 의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모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는 감액 규모를 두고 양측의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30분 가량의 회동을 마치고 먼저 자리를 떠난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감액 사업 규모에 대해 너무나 터무니없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며 "입장차가 팽팽해 전혀 좁혀지지 않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시 정부·여당과 협상을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여당 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자리를 떠났다.

주 원내대표도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모여 2023년 예산의 총 감액 규모에 관한 의견을 나눴지만 감액에 관한 견해 차가 워낙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측에서는 올해 예산이 정부의 지출 규모를 24조원 줄이고 올해 세수가 많이 늘었는데, 법적으로 40%는 지방에 보내도록 돼 있다"며 "지방에 (세수가) 많이가서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재량 예산이 대폭 줄어 감액 규모를 예년과 같이해선 안 된다는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감액 규모가 예년에 비해 낮은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자세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회동 직후 취재진에게 "빨리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했다"며 짧은 답변을 남겼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지난 2일을 넘겼지만 오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이재명표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예산에 대해 양측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나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릴 경우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합의점에 도달하기까지 양당의 입장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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