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호 한수원 사장 “美웨스팅하우스 소송…길게 끌면 서로 손해”

6일 오찬간담회 진행…"한미 원전 협력 끌고 가야"

지난 8월 22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제10대 사장이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제공=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과 관련해 "오래 끌면 서로가 손해"라는 의견을 밝혔다.

황 사장은 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언제 소송이 마무리될 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과 미국 원자력은 서로 협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0월 21일 한수원이 개발해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체코에 수출을 추진하는 APR1400 및 APR1000 원전이 웨스팅하우스가 인수한 컴버스천엔지니어링(CE)이 1997년 한전과 라이선스 협정을 체결해 사용을 허가한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기술은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이기 때문에 한수원이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에 해당 원전을 수출할 수 없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전력과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1997년 기술사용협정에는 협정 당사자 간 모든 분쟁과 이견을 중재로 해결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맡기고 3명의 중재자를 선임해 서울에서 한국법에 따라 중재를 진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기술사용협정은 2007년 만료했지만, 협정에는 중재 조항이 만료 이후에도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이 있다.

한전 측 주장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APR1400 원자로는 '구형'으로 아직 미국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수출을 추진하는 한국형 원전은 기술사용협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황 사장은 "미국 정상과 우리나라 정상이 지난해 5월과 올해 5월 두 번의 성명을 발표했다시피 한미 원자력 협력은 자유에 대한 가치를 지키는 동맹으로서 에너지를 같이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끌고 가야 한다"면서 "너무 염려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체코에 제출한 입찰서와 관련해서는 "체코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상당히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체코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체코 정부와 체코 전력공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프랑스 등 3개국 공급사를 대상으로 신규 원전 '두코바니 원전' 최종 입찰안내서를 발급했으며, 한수원은 이달 1일 입찰서를 제출했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1200㎿(메가와트) 이하급 가압 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입찰서 평가와 계약 협상 후 2024년까지 우선 협상자와 최종 사업자 선정, 설계·인허가 취득 과정을 거쳐 2029년 건설 착수, 2036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체코 당국은 두코바니에 최대 3기의 추가 신규 원전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황 사장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모두 중요한 핵심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신재생과 원전은 같이 갖고 있어야 할 중요한 에너지 자산"이라면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기준이 낮아진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한수원이 맡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물량은 최대한 맡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달 7일 상업운전에 돌입한 신한울 1호기와 관련해 "발전소 건설함에 있어서 여러 상황 때문에 완공이 지연됐다. 완공이 지연되지 않았더라면 전기 생산을 빨리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국가적 기여에 많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은 있다"며 "신한울 1호기 가동에 있어 기쁘기만 하다"고 했다.

끝으로 황 사장은 2011년 원장으로 부임했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의 협력도 언급했다. 황 사장은 "원전에서 바다로 온배수 배출한다고 비난받는데 이러한 점은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온도차 활용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등 한수원과 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