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만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이번엔 될까?

27일 조규홍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재부 관료' 출신, 보건복지 전문성 맹공 받을 듯
자녀 위장전입·세대분리·세종시 특공 등 날선 검증 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다. 앞선 두명의 후보자의 낙마로 125일간 공석이었던 복지부 장관직이 이번엔 채워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조 후보자는 정호영·김승희 후보자 이후 세 번째로 지명됐다. 한 부처에서 장관 후보자 세 명이 연이어 지명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보건·복지분야 전문성 검증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지난 5월9일 1차관으로 임명된지 4개월만인 지난 7일 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연금개혁을 이끌 '예산통'이라는 긍정 평가도 많았지만, 복지 관련 업무 경험이 적은 만큼 복지와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따랐다.

지난 25일에도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사전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대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복지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조 후보자는 "민영화가 아닌 사회 서비스 고도화"라며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각종 의혹, 사망한 장인 인적공제 비판에 167만여원 국세청에 '지각 반납'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날선 검증도 이뤄질 예정이다. △군 복무 기간 중 대학원 재학 및 특혜 △자녀 위장전입 및 세대분리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연금 부정수급 △장인 인적공제 등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공무원 연금 부정수급, 군복무 기간 대학원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자녀 위장전입 및 세대분리 의혹에는 "교우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위해 불가피했다"며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2012년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고도 서울에 거주했다는 논란에는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자녀와 함께 생활할 필요가 있어 서울에 집이 필요했다"며 "경제적 이득을 본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최근 2년간 연말정산 때 이미 사망한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비판에 대해 "후보자의 불찰"이라며 국세청에 167만2820원을 지난 14일 반납했다.

최근에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시 식약처에 재직 중인 배우자의 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공직을 퇴직한 2018년 9월 이후 3개월간 발생한 공무원 연금소득은 당시 피부양자 자격요건인 연간 3400만원 이하였으며, 이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며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권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후 피부양자 기준인 3400만원을 초과하게 돼 2020년3월1일자로 지역가입자로 직권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장관정책보좌관,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예산조정분과위원장을 맡았고 선거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5월 복지부 1차관으로 내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