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미미…계약 체결 3% 불과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벽에 주택 매물 시세표들이 붙어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부동산 거래의 편의성·투명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업계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등록 공인중개사 11만9006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3만7515명으로 31.5％ 수준이다.

한 번이라도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는 5％인 6421명이었다. 이 가운데 72％인 4620명은 한두 번 경험한 뒤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2016년부터 연도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계약 체결 건수)은 △2016년 0.23％(550건) △2017년 0.28％(7062건) △2018년 0.77％(2만7759건) △2019년 1.83％(6만6148건) △2020년 2.5％(11만1150건) △지난해 3.16％(14만1533건) △올해 7월 기준 3.38％(9만433건)로 7년 동안 3.15％ 오른 수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민간부문 전자계약 체결 건은 전체 부동산 계약 거래량 2160만8948건 중 5만202건(0.23％)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이중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 효과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 부여, 홍보 등을 강화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