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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채 발행 한도 상향되나?…與, 한전 사채 발행 한도 개정안 발의

한전 사채 발행 한도 상향되나?…與, 한전 사채 발행 한도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2. 09. 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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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전 사채 발행 한도 조만간 한계
한전, 유동성 부담 해소 기대감↑
한전
한국전력공사 사옥/제공=한전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올해 한전의 적자 규모는 40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 사채발행 한도 상향시 당분간 한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면 5배를 넘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전력거래대금 채무 불이행 등을 방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한국전력공사법 16조는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한전의 사채발행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38조1000억원이었으며, 7월 말 기준으로는 52조9000억원이다. 적자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 초에 현행법상 사채발행 한도에 도달해 유동성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한전은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연료비가 급등했지만, 낮은 전기요금으로 공급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14조3000억원의 적자를 봤다. 한전은 대규모 영업손실이 이어지면서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채발행을 지속해 왔다.

성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은 그동안 각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번번이 무산되어 왔지만, 결국 언젠가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지속가능한 해결책은 아니"라며 "장기적으로는 한전의 재무상황 개선을 위해 합리적 수준의 전기요금 조정과 한전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기자들과 만나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 증액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자 늪에 빠진 한전은 올 들어 매달 2~3조원의 회사채를 찍어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전기료 판매비보다 구매비가 더 비싸 손실을 내고 있어서다. 사채 발행 한도 초과로 내년부터는 회사채를 더 찍을 수 없어 사채발행한도 증액에 대한 의견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한도상향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회사채시장을 왜곡시키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수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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