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2027년까지 ‘대만 통일’ 군부에 지시

미국의 대만정책법 입법 가능성으로 더 지체 못한다 판단

최근 대만 인근 푸젠(福建)성 샤먼(厦門)시의 해변에서 대만 상륙을 가상한 훈련을 벌인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 병사들. 분위기를 보면 2027년 이전에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제공=런민르바오(人民日報).

다음달 16일 막을 올리는 제20차 전국대표대회(매 5년마다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3연임에 성공할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최근 군부에 2027년까지 '대만 통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가 대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무력을 이용해 공격, 통일을 이뤄야 하겠다는 결심을 사실상 내렸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이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위태로운 양상인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긴장은 향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안 관계는 엄청나게 나쁘다고 단언해도 괜찮다. 거의 전쟁 직전 상황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실제 외신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대만해협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과 해군이 상시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이 현실이 돼 있다. 대만군 역시 강도 높은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당연히 중국과 치열한 신냉전을 벌이는 미국은 대만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의회에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이른바 '대만정책법' 입법을 서두르는 현실을 상기하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대만 통일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이 다급해지지 않는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무력통일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시 주석의 지시가 내려진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전쟁이 벌어질 경우 중국의 승리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전쟁이 장기화되면 중국은 곤란해진다. 게다가 미국이 참전하거나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에 적극 나설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

시 주석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인민해방군 수뇌부들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때문에 이미 검토되고 있을지도 모를 무력통일 프로그램의 키워드는 칭기츠칸이 애용했던 군사 전략인 이른바 '섬태멸진(殲胎滅盡·초전에 산산조각을 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민해방군이 전쟁 초반에 육·해·공군의 모든 화력을 집중, 대만을 초토화시킨 후 통일을 이룩한다는 말이 된다. 만약 이 전략이 성공할 경우 미국은 참전하거나 군사 지원에 나서기가 어렵게 된다.

미국과 대만이 중국의 이런 속내를 모를 까닭이 없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대비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력을 동원한 대만 통일 프로그램이 시 주석의 의지와는 달리 실제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