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는 산업의 쌀, 생사 걸린 문제…정부가 선제적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소속 의원들과 만나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자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생사가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들과 함께 한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늘 준비해야 하는데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장기 과제도 아니고 실시간 대응해야 하는 현안"이라며 "민간과 시장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산업은 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에서도 투자하지만 시장원리로 되지 않는 부분,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기업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간주도의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기업 마인드'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서 시장이 스스로 성장하고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는 여건을 잘 만들어 가겠다는 기조"라며 "그런 기조를 잘 실행하려면 (정부가) 민간과 기업, 시장의 관심이 무엇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기업마인드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반도체산업은 1분 1초로 순위가 바뀌는 특성이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와 대통령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건을 묶은 패키지 법안으로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