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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태양광사업서 1800억대 위법 적발…비리 ‘복마전’ 되나

文정부 태양광사업서 1800억대 위법 적발…비리 ‘복마전’ 되나

기사승인 2022. 09. 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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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서 2616억 규모 위법 사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5%만 표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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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무조정실 제공
문재인정부에서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000억원 규모의 위법·부당사례가 확인됐다. 문재인정부에서 무리하게 원전산업을 폐기시키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시키려다가 위법 사례가 드러난 결과여서 논란이다.

특히 이번 조사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5%에 해당하는 12곳만 표본조사한 결과여서, 전체 실태조사가 진행된다면 불법 사례 규모가 수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한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R&D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기금운영이나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조사결과에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업사업의 위법·부정 대출사례가 총 14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 금액은 1847억원으로, 태양광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대출을 받거나, 무등록 업체와 계약집행한 사례들이 나타났다. 또 법망을 피해 가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지은 뒤 태양광시설을 짓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과정에서 보조금을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도 845건(583억원)이나 드러났다. 발전시설 주변 도로·수리시설 공사를 수 백건으로 잘게 쪼개 입찰가격을 낮춘 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 결산서류를 조작해 전력사업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을 지은 사례 등이 해당된다.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도 16건(186억원) 있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장비 구매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국조실은 적발된 위반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은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당국은 제도상 허점, 관리부실로 인해 불법·부정적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고 향후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표본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조사된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적발된 업체들이 해당 지역에서만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으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위법사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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