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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전기차·반도체·핵심부품 미국서 생산”...보호무역주의 강화

바이든 “전기차·반도체·핵심부품 미국서 생산”...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사승인 2022. 09. 0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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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전기차·반도체·핵심부품 미국서 생산"
한국산 전기차 미국 보조금 제외 문제 해결 난망
바이든, 동맹 재건 강조 속 '메이드 인 USA' 압박 보호주의주의 강화 모순
Biden Crim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3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윌크스배리의 윌크스대학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전기자동차와 반도체 등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연방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산 전기차로 한정하면서 한국산이 제외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미국 내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한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는 미국을 위한 또 다른 큰 승리"라고 규정한 뒤 "우리는 전기차·반도체·광섬유, 그리고 기타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상향식이면서 미들아웃(bottom up and middle out) 경제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들아웃 경제는 부유층의 부가 늘어나면 그 혜택이 아래로 확대된다는 '낙수(trickkle-down) 효과'를 부정하면서 중산층의 부 확대를 우선시하면서 부유세 등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마이크론은 이날 아이다호주의 새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서 10년간 150억달러(20조4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명한 527억달러(71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과 함께 미국의 반도체 부흥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재건을 내세우면서도 반도체·전기차 등의 미국 내 생산을 압박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대표적이다.

IRA는 대당 최대 7500달러(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 제공 대상을 북미산 전기차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나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생산되거나 북미에서 재생된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 자재의 비율이 2023년 1월 40% 이상에서 매년 10%씩 늘어나 2026년 80% 이상이 돼야 전체의 혜택의 절반인 3750달러가 지급된다.

아울러 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등 주요 부품은 북미산으로 한정되며 그 비율은 2023년 1월 50% 이상에서 매년 늘어나 80% 이상이 돼야 3750달러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실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현재 미국 내 전체 판매 대수의 15~16%인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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