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 힘에 의한 현상변화 전혀 원치 않아”

윤 대통령, 북한 체제보장 관련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 아냐"
"남북정상 간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 쇼가 돼선 안 돼"
"NPT 체제,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 전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취재진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북한의 체제보장과 관련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북한에 제의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측과 회담을 할 계획이 있는지와 그 과정에서 북한이 체제보장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간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대화와 관련해선 "선거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다만 남북정상간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복절에 발표한 그런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담대한 구상에도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의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핵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에 있는 정도의 확장억제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확장억제가 아마 그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 개선 과정에서 강제 징용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느냐는 질의엔 "강제징용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고, 판결 채권자들이 그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어떤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국가로 정의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도 국제 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인권의 복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격용 무기 내지는 군사적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고 손괴된 국가 자산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