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지확보 방안 없이 발표된 주택 270만호 건설

윤석열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야심찬 계획을 16일 내놨다. 2023년부터 매년 54만 호를 공급하는데 부지확보와 투기 방지책이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정권 초기라 공급 계획 발표에 초점을 맞췄는데 앞으론 약속 이행이 중요하다.

270만 호는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규모다. 지역별로 서울에 50만 호 등 수도권에 총 158만 호,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 호 등 총 112만 호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 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 호, 도시개발·지구단위계획구역·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 130만 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개선한다. 공공만 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도 할 수 있게 하고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 용적률은 500%로 높여준다.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4년 마스터 플랜을 만든다. '주택공급촉진지구'제를 도입,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半)지하는 실태조사 후 이주·개보수를 지원한다고 했다.

정부의 계획은 보완해야 할 게 많다. 우선 너무 촉박하다. 2023~2027년 270만 호를 짓는다고 했는데 내년 1년은 준비기간이다. 결국 4년간 지어야 하는데 한 해 65만 호꼴이다. 부지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주택을 이렇게 빨리 공급할지가 의문이다. 투기 방지도 큰 문제다. 투기 대책이 없으면 전국이 투기장이 되고 만다.

270만 호 건설은 새 정부가 사활을 거는 정책인데 꼼꼼하게 접근해야 성공한다. 발표는 쉽지만 실제로 이행하기는 쉽지 않은 게 주택 건설이다. 고금리로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도 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공급 계획을 짜야 한다. 공급 시기와 투기 예방, 부지확보 가운데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윤석열 정부 주택 정책은 큰 어려움에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