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존 주택공급 방식 전면 재검토…주택정책 패러다임 과감히 전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는 그간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으나 양질의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의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민생·주거 안정 및 서민·중산층 삶의 질 개선까지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주거 공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도심 등 선호도 높은 지역에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장기간 방치돼온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민간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해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신도시는 입지 선정 때부터 광역급행철도(GTX) 등 이미 계획된 교통망과 연계해 중소규모로 지정·개발하고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택지는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환경도 갖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임대에서 분양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 상향 이동이 가능하도록 부담 가능한 맞춤형 주택을 확대하겠다"면서 "역세권 첫 집 등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부주택 등 초기 부담을 낮춘 다양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수해 피해가구는 개보수, 정상 거처 이주 등 긴급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재해 취약주택 전수조사로 위험지역 정비, 방재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정책 노력과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된 시장 환경을 고려해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민들이 새 정부의 달라진 주거안정방안을 실생활에서 이른 시일 안에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겠다"면서 "특히 실제 주택공급 과정에서 입지 발굴·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 중요하므로 현안은 주무 부처 중심으로 협의하되 필요하면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조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