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에 또 징역 6년형 추가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제공=AFP·연합

지난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민선정부를 전복한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추가로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쿠데타 이후 선동·반역·부패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미 11년형을 선고받은 수치 고문의 형량은 17년으로 늘어났다.

AP·로이터통신 등은 15일 미얀마 군정 법원이 수치 고문에게 부패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군부는 수치 고문이 2012년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만든 자선재단의 기부금을 주택을 짓는데 사용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정부 소유의 토지를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했다는 등 4건의 부패 혐의를 제기했다. 수치 고문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6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군정 법원은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언론 등 외부의 접근을 모두 차단했고, 수치 고문의 변호인도 재판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6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수치 고문의 전체 형량은 17년으로 늘어났다. 남아 있는 재판에서도 군부가 기소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전체 형량은 최대 190년에 이를 수 있다.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을 구금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위반부터 부패·반역죄 등의 혐의로 기소한 군부의 속셈은 수치 고문의 정치 인생을 끝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각종 범죄 혐의를 씌워 군부의 가장 막강한 라이벌인 수치 고문의 정치적 재기를 막고 자신들의 쿠데타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군부는 지난 2020년 11월 총선에서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고 민선정부 2기로 들어서자 해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며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후 수치 고문을 구금한 군부는 수치 고문을 10여개의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수치 고문은 현재까지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 △부패 혐의 등으로 징역을 선고 받았다. 수치 고문은 수도 네피도의 교도소 독방에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