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의 경제산책] 합계출산율 세계 꼴찌 탈출 이끌 ‘6대 정책’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인구감소가 시작

한국의 인구는 2020년의 5183만6239명으로부터 2021년의 5174만4876명으로 1년간 9만1363명이 감소했다. 1961~1970년평균의 2.57%, 1971~1980년평균의 1.69%, 1981~1990년평균의 1.18%, 1991~2000년평균의 0.92%, 2001~2010년평균의 0.53%, 그리고 2011~2020년평균의 0.45%로 하락을 거듭해 오던 연간 인구증가율이 2021년에는 드디어 -0.18%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한국의 연간 인구증가율은 2021-30년평균의 -0.12%, 2031~2040년평균의 -0.20%, 2041~2050년평균의 -0.58%, 2051~2060년평균의 -0.86%, 그리고 2061~2070년평균의 -1.23%로 계속 하락하여 2070년에는 한국의 인구가 3765만5867명으로 감소한다. 앞으로 50년간 인구가 27.4% 감소하는 것이다.

세계인구는 2020년의 77억9497만9000명으로부터 2070년의 104억5924만명으로 34.2%, 그리고 2100년의 108억7539만4000명으로 39.5%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전 세계 225개 국가 중 202개국의 인구가 2070년까지 증가하고, 170개국의 인구가 210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한국의 인구감소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제1호 인구소멸국가?

옥스퍼드대학교의 세계적인 인류학자 데이빗 콜만 교수는 한국이 2300년에 인구가 전무하게 되는 제1호 인구소멸국가로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콜만 교수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제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일본은 그동안 거국적인 노력을 다하여 인구가 2010년의 1억2854만2349명으로부터 2020년의 1억2647만6458명으로 1.9% 감소하는 데에 그쳤고, 2070년에는 9047만2359명으로 2020년비 19.5% 감소하고, 2100년의 7495만9378명으로 2070년비 17.2% 감소함으로써 제1호 인구소멸국가가 되는 것으로부터 탈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가 2070년에 2020년비 27.4% 감소하는 한국이 제1호 인구소멸국가의 멍에를 둘러쓰게 된 것이다.

한국의 인구감소는 인구소멸에까지 이르기 훨씬 이전에 경제에 참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20년의 3737만8502명으로부터 2030년의 3381만3343명(2020년비 90.5%), 2040년의 2852만944명(76.3%), 2050년의 2418만9053명(64.7%), 2060년의 2066만407명(55.3%), 그리고 2070년의 1736만7650명(53.5%)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향후 50년간 인구가 27.4% 감소하는 것에 비해 생산가능인구는 46.5%나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인구증가율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조이혼율이 다소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나 조혼인율이 지속적으로 현저히 하락하고 있고,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현저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이혼율이 2011년의 2.3(인구 천명당)으로부터 2021년의 2.0으로 다소 하락하고 있지만, 조혼인율은 2011년의 6.6으로부터 2021년의 3.8로 크게 하락하고 있고, 합계출산율은 2011년의 1.244로부터 2021년의 0.810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2015~2019년평균으로 조혼인율에 있어서는 세계 114개국의 35.8(쿡아일랜드)~1.4(상투메프린시떼)에 비해 한국은 5.3으로 제57위에 있고, 조이혼율에 있어서는 세계 101개국의 3.9(괌)~0.3(베트남)에 비해 한국은 2.1로 제38위에 있으며, 2015~2020년평균으로 합계출산율에 있어서는 세계 194개국의 6.95(니제르)~1.15(대만)에 비해 한국은 1.11로 제195위에 있다.

한국의장래인구및생산가능인구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기본생활의 보장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인구증가율을 높이려면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한국의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겠는가?

첫째, 젊은 세대들에게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어서 직계가족의 부양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적령기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
아서 가족들을 훌륭하게 부양해 갈 수 있는 장래를 우리 사회가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모든 경제정책들이 한결같이 지향해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둘째, 공통소득제의 도입이 혼인율과 출산율의 제고에 크게 도움될 것이다. 공통소득제라 함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득, 즉 기본소득의 85%를 육체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모든 국민들에게, 그리고 육체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모든 국민들에게는 기본소득의 100%를 정부가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통소득제는 기존의 모든 복지후생지출들을 폐지함으로써 그렇게 많은 증세를 하지 않고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가능한 국민들에게는 기본소득의 85%만 지급함으로써 무소득 혹은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을 북돋우어 줄 것이다. 정부는 전문가그룹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통소득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공통소득제는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전국공공유료돌봄시스템의 도입

셋째, 부부의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공공유료돌봄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기존의 초등학교 시설과 인원을 보강하여 오전 07:30부터 오후 06:30까지 01세(출산휴직 종료)부터 12세(초등학교 졸업)까지의 아동들을 유료로 돌보아 주는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부모들이 출근하는 길에 자녀들을 맡기고 퇴근하는 길에 자녀들을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유아원 혹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들과 수업시간 외의 유아원,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돌보아 주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부 산하에 '가족청'을 신설하여, 노인인력을 포함하는 돌봄전문인력을 양선하는 등 돌봄시스템을 관장, 운영해 나가는 것을 비롯하여 제반 인구대책을 관장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정 수준의 교육을 시행하는 유아원 및 어린이집의 유아 및 어린이들도 등원 이전 및 하원 이후의 시간에 전국돌봄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5세로 낮추더라도 5세의 어린이들도 등교 이전 및 하교 이후의 시간에 전국돌봄시스템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38개 OECD국가들 중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만이 초교입학연령을 5세로 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초교입학연령을 5세로 낮추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양육지원의 정착과 가족가치관의 정립

넷째, 양육지원제도가 도입, 정착돼야 할 것이다. 자녀 및 손자녀를 가지지 못한 노년 및 장년 부부가 양손자녀 및 양자녀를 입양하든지,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하더라도 손자녀 및 자녀 부양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 손자녀 혹은 자녀 1인당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능력이 되는 무손자녀 노인세대 및 무자녀 중년세대가 어려운 가정의 손자녀 및 자녀들을 양육해 주는 관행이 정착돼야 할 것이다. 경제적 능력은 되지만 불임 등의 원인으로 자녀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젊은 부부와 손자녀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노년세대들이 자녀 및 손자녀를 입양하든지 혹은 양육을 정기적,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양육지원시스템이 정착돼야 하는 것이다. 손자녀입양을 위하여는 부모의 입양 없이 손자녀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가 탄생하면 누군가가 자녀들을 키워주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출산율의 제고에 크게 도움될 것이다. 자녀 및 손자녀가 없는 사회유력인사들이 자녀 및 손자녀의 입양 및 부양에 앞장서는 일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 사회에 가정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널리 정립돼야 할 것이다.

종교계, 문화계, 교육계, 언론계 등의 노력으로 가정과 가족이 인생에 가져다 주는 가치가 젊은 세대들에게 널리 인식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과 가족의 가치가 동물
애완에 의해 보상될 수 있는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돼야 할 것이다. 사회유력인사 및 그 가족들이 애완동물과 함께 언론에 등장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지금 바로 거국적, 지속적 노력 시작해야

끝으로, 정년의 연장과 이민이입의 확대가 검토돼야 한다. 건강이 증진되고수명이 연장되는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재 60~65세로 돼 있는 정년을 62~67세로 연장하는 것이 검토되고, 2012-21년평균 인구 1000명당 21.8명에 지나지 않는 외국인의 비율을 30~40명 수준까지 제고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인구 감소는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난제이다. 거국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 정부는 하루속히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 인구 감소의 극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