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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사면심사위 종료…이명박·김경수 빠졌다

尹 정부 첫 사면심사위 종료…이명박·김경수 빠졌다

기사승인 2022. 08. 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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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포함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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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8·15 광복절 특사'대상자를 심사했다. 일부 경제인과 민생 사범 위주로 소폭 단행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10분부터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심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한 장관을 대신해 이노공 차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심사위 외부 위원들은 회의 직후 취재진의 각종 질문에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수가 적었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사면은 힘들어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전병헌 전 정무수석 등 여야 정치인도 사면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일부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면심사위에서 의결된 안은 한 장관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토대로 오는 12일로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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