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위…MB ‘제외’·이재용 ‘포함’ 가능성

심사위, '정치인 최소화·경제인 위주'로 의견 모을 듯
부정적 여론 많은 MB, 특사 대상 빠질 가능성도 제기
이재용 등 경제인 포함될 듯…尹, 12일 최종 명단 발표 예상

(왼쪽부터) 이명박·이재용/연합DB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윤서열 대통령이 국민 여론 수렴 차원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고 있다. 애초 이날 오전 9시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중부지방을 휩쓴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2시간 늦춰졌다.

9일 법조계 취재를 종합해보면 심사위는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고 경제인과 민생 사범 위주로 사면할 것에 의견이 모이는 중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 여부는 불투명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거론됐던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반 사면 역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상황에서 부정적 여론이 많은 정치인 사면을 단행했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인 사면의 경우 긍정 여론이 많은 만큼 특사 대상에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사면을 통한 복권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요구가 큰 상황이다.

이 부회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심사위는 이날 논의를 통해 특사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공식적인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