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국산화 지원 방산업체에 가산점 부여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개정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기준./ 자료=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부품을 국산화한 중소업체를 기술지원한 체계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산부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앞으로 방사청은 부품국산화를한 중소업체를 기술지원한 체계업체에 상생협력확인서를 발급하고 제안서 평가 시 최대 0.3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가점 제도 시행에 따라 부품개발 중소기업과 체계업체 간 '윈-윈' 할 수 있는 협력구조가 생성되고 이를 통해 부품 개발과 활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무기체계 국산화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지침 개정 주요내용./자료=방위사업청

더불어 방사청은 국산화 등록부품의 활용도를 제고 할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 시 국산화 등록부품 활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산화 부품 등록제도 시행에 따라 연구개발 제안업체는 체계개발 시 국산화 등록부품 중 개발하고자 하는 체계와 연관성이 있는 부품을 검토해 그 활용계획을 제출하고 방사청은 제안서 평가 시 활용계획의 적절성을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이와함께 방사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제안업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비 및 조치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계획 평가요소에 내용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방사청은 지난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정보보호체계 구축, 문서보안 분야 감점 적용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공인시험기관의 자료유출방지체계(DLP) 인증심사가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감점제도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경수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으로 부품 국산화 개발 및 활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