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우조선 하청노조, 공권력 투입 전 파업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50일째 계속되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에 공권력 투입을 강력히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대통령실 출근길에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관계에 있어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불법점거 농성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옥포조선소 독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하루 선박 지연배상금만 무려 130억원, 모두 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독 점거로 선박 건조 작업이 중단되며 협력업체의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올해 7조8000억원을 수주했는데 작업 중단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서도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했었다. 이날 기재부와 법무부, 행안부 등 5개 부처 장관들은 담화를 발표하고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경총은 공권력 투입을 요구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20일부터 파업을 벌이는데 하청노조가 이들과 엮여 하투(夏鬪)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속노조에는 대우조선과 현대차 등이 포함됐다. 대우조선은 국민 세금이 대거 투입된 회사다. 이런 회사가 하청노조에 시달리고 어렵게 수주한 일감을 소화하지 못한다면 회사 피해를 넘어 국가적 손실이다.

하청노조는 윤 대통령의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권력이 투입되기 전에 농성을 풀고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대우조선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다 올해 수주 대박이 터졌는데 이런 분위기를 살려가야 한다. 하청노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독을 점거한 것은 불법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