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에 대통령 선거 공약 개발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이 법무부에도 대선 공약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6일 “지난해 8월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20대 대선 공약 관련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최근 첫 정기 인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본격적으로 전 정부를 겨냥한 사정정국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무부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검찰은 지난 5월 행정 각 부처에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 전문위원 또는 정당 관계자로부터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해 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박근혜정부 시절 여성가족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인사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여가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검찰 내 ‘공안통’으로 꼽히는 이 부장은 과거 대전지검 형사5부장검사를 지낼 당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문재인정부 인사를 재판에 넘긴 인물이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정부 시절 각 부처에 대한 대선 공약 개발 청탁 의혹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 전 장관의 기소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앙지검도 ‘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고형곤 4차장검사 산하의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