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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 공약 자료’ 요청…檢 수사 확대 전망

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 공약 자료’ 요청…檢 수사 확대 전망

기사승인 2022. 07. 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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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요청받았으나 제출한 사실 없어"
법조계선 수사 확대 '불가피' 분석
검찰
/박성일 기자
문재인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에 대통령 선거 공약 개발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이 법무부에도 대선 공약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6일 “지난해 8월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20대 대선 공약 관련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최근 첫 정기 인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본격적으로 전 정부를 겨냥한 사정정국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무부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검찰은 지난 5월 행정 각 부처에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 전문위원 또는 정당 관계자로부터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해 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박근혜정부 시절 여성가족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인사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여가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검찰 내 ‘공안통’으로 꼽히는 이 부장은 과거 대전지검 형사5부장검사를 지낼 당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문재인정부 인사를 재판에 넘긴 인물이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정부 시절 각 부처에 대한 대선 공약 개발 청탁 의혹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 전 장관의 기소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앙지검도 ‘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고형곤 4차장검사 산하의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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