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 수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열린 ‘2022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 수여식’ 에 참석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상윤 우정사업본부 사무관, 정유진 연구개발정책과 사무관, 이소현 디지털콘텐츠과 주무관, 김미정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주무관, 임종혁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사, 뒷줄 왼쪽부터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위재승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사무관, 정승지 성장동력기획과 사무관, 이석원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서기관, 박성원 정보보호산업과 연구관, 최승혁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사무관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올 1분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으로, 1차로 외부 전문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혁신 어벤져스의 서면 평가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발표 평가를 거쳤다. 여러 부처가 민간과 협력해 역량·자원을 끊임 없이 결집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점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 분야 디지털 대전환 착수’는 민간의 혁신기술이 국방 분야로 확산돼 기업의 성장과 국방 디지털 대전환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력한 사례이다. 5G·인공지능이 적용된 드론 해안정찰, 군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 대상 진단 인공지능 개발, 무기·장비 데이터 분석으로 정비시기 및 부품수급 예측 등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을 군에서 실증하고 많은 기관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거쳤다. 이에 따라 9개월간 논의 후 기술의 확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구체적인 협의안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인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다’는 과학기술 분야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의 일환으로 각 부처별 기술육성체계에 따라 육성·보호하고 있는 5000개 이상의 세부기술을 국가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설정,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 등 10개 전략기술을 도출했다.

또한 관계부처 협업이 매우 중요한 바 전략기술 도출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기업, 연구기관, 대학,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을 적극 확산해 범국가적 역량 결집의 당위성을 확보하였다.

그 밖에 ‘우수’ 사례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감염병 중장기 연구·개발(R&D) 생태계 고도화 방안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주도·경쟁형 우주개발 → 한국형 스페이스X 육성 △코로나 재택치료자를 위한 재택치료키트 우편서비스(당일배송) 시행이 선정됐다.

특히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할 때 재택 치료자에게 치료키트를 당일 배송하는 업무를 집배원이 일부 부담, 지역 보건소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장려’ 사례로는 △5G·6G 시대에 대비, 시험검증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세계 최초 고속측정시스템 개발 △디지털콘텐츠·게임 표준계약서로 창작 생태계 활성화 기반 마련 등 5건이 선정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패권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범정부 협력과 민간의 역량 결집이 필수적인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는 민관 협력 등 적극행정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