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서해피격 사건, 유엔에 제소할 것”… 8월 유엔측과 화상회의도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지난 3일 현장 조사를 마치고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4일 관련 사건을 유엔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이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유엔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 의원은 4일 오후 서울 서린동 서울유엔인권사무소를 찾아 마도카 사지 인권담당관을 만나 90분 가량 논의한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TF가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취임하는 오는 8월 유엔 측과 화상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당시 문재인정부가 이번 사건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는 사실도 전했다.

하 의원은 “유엔총회에서는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데,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특정 사건이 언급될 수 있다”며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전혀 요청하지 않아 고 이대준 씨 사건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유엔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으로 채택했지만 여기에 고 이대준 씨 사건은 언급되지 않았다.

하 의원은 유엔인권사무소가 이번 사건을 유엔의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밝혔다. 사건이 공식문서로 기록되면 향후 북한 최고지도자가 국제인권범죄 재판에 섰을 때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는 전날 연평도 사고해역을 조사한 결과 “우리측 북방한계선(NLL) 가까이만 가면 이씨가 있는 곳까지 거리가 3km밖에 안 돼 이씨를 살릴 수 있었다”며 “(당시 해경이) 남쪽만 빙글빙글 돌며 엉뚱한 곳을 수색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면담엔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구금실무그룹 위원을 지낸 홍성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가 참석했다. 유엔인권사무소에서는 마도카 사지 인권담당관과 실무자들이 자리했다.

앞서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고 이대준 씨 유족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알권리가 있으며,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